군산시 공유재산을 민간이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유지관리를 위해 해마다 수천만원의 시민혈세까지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군산시 공유재산 가운데 청사로 사용하지 않고 기관이나 단체에게 임대한 건물은 총 17곳이다.

시는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이들 공유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매각처분을 해야지만 일부 공유재산의 경우, 개보수를 통해 기관이나 민간단체가 사용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 임대한 공유재산이 있는가 하면, 법적 근거도 없는 일부 단체들은 무상으로 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 ‘공유재산 관리지침’에 의하면 미활용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위치·형상·용도를 재검토해 재산 가치를 향상시키는 노력과 활용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군산시의 경우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심지어는 개인에게 싼 가격에 빌려줘 재산가치 마저 하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실례로 선유도 보건지소의 경우, 지난 1999년 보건지소를 새로 지어 인근으로 이전했지만 옛 건물은 14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인이 임대해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 개야도 보건지소도 지난 2008년 신축을 해 이전했으나 옛 건물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않고 개인이 빌려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

시가 민간에게 빌려준 17곳의 공유 재산 가운데 옛 수송동 주민센터, 선양동 주민센터 등 5곳은 무상으로 임대한 상태다.

문제는 이들 공유재산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해마다 수천만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등 최근 5년간 2억4000여만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처럼 많은 공유재산을 기관이나 단체가 사용하다보니 최근 이전한 흥남동 주민센터와 내년초 옮겨가는 월명동 주민센터 마저도 여러 민간단체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동에 위치한 제3청사의 경우에도 건물이 안전등급 판정결과 사용이 어려운 E등급 판정을 받아 개보수를 하거나 철거해야 할 상태다.

이 때문에 이곳에서 수년간 유무상으로 입주해 있던 12개 단체는 사무실을 옮겨가야 하지만 그동안 시 보조금만으로 운영하다 보니 이전 비용을 마련하기가 여의치 않아 결국 공유재산을 바라봐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군산시의회 이복 의원은 “덩치가 큰 공공기관 소유 건물들이 방치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면 국가적으로나 지방정부로도 막대한 손실”이라며 “임대비는 적은 돈을 받으면서 연간 개보수비는 이보다도 훨씬 많은 수천만 원의 시민혈세를 사용하는 웃지 못할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가 어려워 지방세조차 제대로 걷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유재산 관리라도 철저히 한다면 수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는 공유재산은 매각이 원칙이니만큼 적극적인 활용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