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정당공천제 폐지를 놓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현역 단체장 및 의원의 불출마를 전제로 한 정당공천 폐지 등이 제시됐다고 한다.

유기춘 최고위원이 "굳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하며, 만일 폐지하려면 기득권을 가진 현역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은 출마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에서 이처럼 논의했다는 것은 사실상 정당공천 폐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으로 비쳐진다.

새누리당은 지역 토호세력이나 현역 단체장, 현역 의원들에게 유리해 여성 등 소수자들의 정계 진출이 힘들어지고 금권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며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안철수 신당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야권의 분열이 불가피하다는 속내를 갖고 있을 것이다.

정치적 이해득실로 따질 때 새누리당으로서는 기존 구도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시대적 대세다. 정치적으로 동서로 양분된 구도에서 정당공천제는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

지역에 따라 특정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되면서 지방정치는 중앙 정치에 예속됐다. 특히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특정당이 싹쓸이하면서 의회의 본연의 기능인 행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도 못하고 있다.

선거에서 정작 유권자는 뒷전이고, 지역구 위원장인 국회의원의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눈치를 보고, 소신을 펴지도 못하고 있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게 장악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가 한계를 맞고 있다. 정당공천은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 사안을 다루고 있는 중이다.

대국적 차원에서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폐지를 수용해야 한다. 국민들의 뜻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