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수도권 규제로 막혀있던 SK하이닉스의 이천공장 생산라인 증설이 최근 허가된 것이다. 수도권 규제로 2007년 무산됐으나 6년여만에 길이 터진 것이다.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면서 비수도권 지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실상 비수도권 지역을 말살하는 정책이다. 비수도권은 기업 입지나 물류 환경 등 기업 환경에서 수도권에 견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동안 각종 지원금이나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의 비수도권 입주를 유도해 왔다. 새정부 들어 수도권 규제 완화 조짐을 보이다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수도권의 규제 완화는 국토 발전의 불균형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한다. 수도권은 산업 인프라 및 유통 환경 등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수도권으로 산업이 집중되고, 특히 지역에 있는 기존 업체들까지 수도권으로 이전하게 된다.

도내에서도 이미 도내 입주를 추진하던 기업체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기대하며 중단했고, 기존 업체도 수도권 이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도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미니 외국인 투자지역’이 수도권으로 확대되고,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는 그만큼 어려워지게 된다.

더욱이 비수도권에 있는 기업들까지 수도권 이전을 추진하게 되면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산업단지의 공동화 등도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

경쟁력만을 내세워 정책을 추진한다면 비수도권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 국토 균형 발전 또한 요원해진다. 국가 정책이 경쟁적 논리에 함몰되면 국가 신뢰도는 물론 대외적 경쟁력도 약화된다.

장기적이고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