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이 줄줄 새고 있다. 국가를 대신해 공익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이 개인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다.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은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해 단체를 만들고, 사업을 기획하는 한편 보조금만 챙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국조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된다.

전북경찰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및 운영 비리를 특별 단속한 결과 보조금 편취 사범 24건을 적발하고 이와 연관된 39명을 입건했다고 한다.

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아 가로챈 보조금은 36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주민 세금으로 마련한 소중한 재원이 일부 악덕 업자들의 손에 놀아난 것이다. 국가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다양했다.

보건복지분야에서도 어린이집의 부정수급사례가 8건이나 됐다. 전주의 한 어린이집은 교사 허위 등록과 식자재 허위 거래 등으로 총 1억3천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 영농조합의 경우는 자동차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공장시설비에 대한 허위 세금계산서, 이면계약서 등으로 보조금 5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조금이 낭비 되는 것은 국가보조금은 '공돈'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로 국가보조금을 노리고 법인이나 민간단체를 설립하는 경우도 있으며, 실제 사업보다 기획안 작성에 더욱 열을 올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더욱이 보조금 지원 명목이 수백개에 이를 만큼 방만해 관리도 취약하다. 처벌도 약해 경각심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지원된 예산이 사업 목적에 정확하게 사용됐는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부실 수급에 대해서는 환수조치와 함께 강력 처벌해야 한다. 적발된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자격 박탈 등으로 부정 수급을 근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