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U턴 기업들을 위한 세제 지원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원 시점이 법인 설립에 맞춰지면서 사실상 세금원이 없는 상황에서 세제 지원이 이뤄지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소득이 없는 기간에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이다. 실제 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점을 조정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현재 지방 U턴 기업의 투자촉진과 성공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와 입지, 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법인세와 소득세 등 국세의 경우 최장 7년간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완전 복귀시에는 5년간 100%, 추가 2년간 50%가 면제되며, 부분 복귀시에는 3년간 100%와 추가 2년간 50%의 국세를 각각 감면해주고 있다. 문제는 국세 감면 적용 시점이다.

기업들은 통념상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공장 건설 등에 착수하고 있으며, 공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소득이 창출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전북도가 분석한 결과에서도 U턴 기업이 공장을 본격 가동해 소득이 발생되기까지는 보통 2-3년, 최고 4년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법인 설립 시점으로 특혜가 주어지면서 세제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형식상으로는 7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에 따라 1-2년정도만 혜택을 보는 결과를 불러온다.

반면에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 등 다른 투자 유형의 경우 국세 감면 규정이 소득 발생 시점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한다. U턴 기업에 대한 배려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전북은 최근 U턴기업이 몰리고 있다. 익산산업단지에는 중국으로 떠났던 보석가공업체들이 돌아오면서 26개 업체가 투자를 확정했다고 한다. 이들이 전북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지방 U턴 기업들이 소득발생 시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