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지자체 파산제 도입 반대
  • 조석창
  • 승인 2014.02.26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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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회장 이명연 전주시의회의장)는 지방자체단체 파산제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지난 26일 김제에서 제195회 월례회의를 가지고, 국세와 지방세의 불합리한 현실과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재정난 등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은 외면한 채,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 규정했다.

협의회는 “제도 시행에 앞서 그간 감세정책에 따른 재정결손 대책과 사회보장 비용 분담의 국고보조율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며 성급한 지자체 파산제 도입을 중단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재정 자주성과 자기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조석창기자 j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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