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입안서 제출 행정절차 착수 이전 가시화

동군산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군산시 조촌동 소재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 추진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2000여억원에 가까운 토지담보 부채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들도 만만치 않다.

6일 군산시에 따르면 페이퍼코리아 공장이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입안검토를 완료하고 입안내용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페이퍼코리아는 지난해 9월 공장 이전비용 마련을 위해 현 공장부지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계획 입안제안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시에서는 제안된 내용에 대해 그동안 도시계획 측면과 사업계획 측면으로 나눠 분야별 검토를 실시했다. 도시계획 측면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밀도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이에 회사측에서는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보완·제출했다.

또한 사업계획 측면은 공장 이전비용, 사업성, 이전담보 방안에 대해 전문기관에 자문용역을 의뢰해 입안 타당성을 확보했다.

또 그동안 입안 검토된 결과에 대해서는 공장이전추진위원회와 시의회 보고가 완료되는 대로 입안내용에 대해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 의견청취에 들어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전부지 매입이 완료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장을 옮겨가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많다. 우선적으로 현재 페이퍼코리아가 안고 있는 2000여억원에 이르는 토지담보 부채 문제해결이 관건이다. 또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해 필요한 2037억원의 막대한 비용 마련도 하나의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대해 페이퍼코리아측은 공장이전 비용은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지가차익 및 6,557세대의 주택사업 수익(1652억원)과 회사자체 비용(385억원)으로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토지담보 부채에 대해서는 담보신탁 보증으로 선순위인 채권단에 이어 군산시를 후순위로 정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군산시는 지가차익과 개발수익이 발생하고 난 후 공장이전 추진이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 토지에 대한 담보신탁을 우선순위로 해달라는 입장이다.

공장이전추진위원회 채경석(군산시의원) 위원장은 “페이퍼코리아도 살고 군산시도 발전하기 위해서는 공장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오는 5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까지 이전계획에 대한 사업협약서가 반드시 작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담보 부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군산시와 회사측의 의견이 다소 다른 부분은 빠른 협의가 필요하다”며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공장이전추진위가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따라 공장이전이 가시화되고 행정절차가 본격 착수되면서 앞으로 주민공람과 함께 관계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며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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