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규제 풀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노력"
  • 김완수
  • 승인 2014.03.17 15: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광한 전건협 회장 인터뷰

 

▲ 이광한회장은 "협회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해서 전문건설인들이 경제적 약자로서 발주처와 원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속에 지난 14일 전북지역 1천400여 전문건설업계의 수장으로 이광한 신임회장이 취임했다. 이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회원들의 복지향상과 어려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에 묶인 문제를 관련기관과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회원들에게 다짐했다. 신임회장을 만나 일문일답형식으로 그의 장미빛 청사진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당선 소감은? -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0대 회장으로 선택해 주신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회원사 대표 여러분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쁨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1,400여 회원사 임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초심불변의 자세로 봉사하는 협회 회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협회장에 출마하게 된 동기는? - 우리나라 건설경기가 지속적인 침체상태에 있어 전문건설업계가 최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20여년간 기술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험과 퇴직 후 전문건설업체를 15년 가량 운영해온 저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회원사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극복해 보고자 용기를 내어 출마하게 됐습니다.



▲전문건설업계의 현안문제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건설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 후 건설업체가 급증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은 공사 수주액은 전국대비 3%에 불과한데 비해 업체 수는 5%가 넘어 시장규모에 비해 업체수가 과다하게 많습니다. 이로 인해 업체당 평균기성액이 전국평균의 50%대에 머물고 있는 열악한 실정입니다.

또한, 공사를 따내기도 힘들지만 막상 공사를 수주해도 최저가 및 실적공사비제도, 표준품셈 하향조정 등 정부의 원가절감 정책으로 인해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 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실적공사비 제도와 원가심사제도를 폐지해야합니다. 더불어, 표준품셈 할증기준은 최대한 반영해야하고 부당감액 금지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주계약자형 공동도급제도 및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확대, 정착시키고 지역업체 하도급 의무화를 추진해 수주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저가하도급·무자격업체의 하도급을 근절해 수주질서를 확립해 나가도록 할 생각합니다.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 현재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 모두 분리발주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하향 수직적 명령 방식인 통합발주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산업의 고질적 병폐인 불공정 하도급과 그에 따른 부실공사 조장, 중소·지방 건설업체의 경쟁력 상실, 공공 공사의 다양성 기반 축소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100억이상 대형공사를 지역업체가 100% 수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리․분할발주가 필연적인데 이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정부집권 초기에 분리발주금지규정을 폐지하기로 했으나 일부 내용만 개정하는 선에서 흐지부지 되고 말았는데 애초 약속대로 분리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제도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운영 방침은? - 먼저 회원모두의 단합과 강한 결속력을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회원사 수익구조 개선과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은 축소하고 꼭 필요한 사업비는 과감히 반영해 회원사에 대한 지원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사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제고하기 위해 지역협의회를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고, 협회의 대외적 위상을 보다 더 강화해서 전문건설인들이 경제적 약자로서 발주처와 원도급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협회 운영을 위한 예산집행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무처의 개혁과 변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협회 직원들이 항상 소신있게 일할 수 있도록 책임과 권한을 주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조직의 투명성과 화합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꾀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힘을 하나로 묶어 강하고 힘있는 협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 공공 건설투자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지역경제발전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숱한 문제점과 논란만 남기고 끝나버린 ‘4대강사업’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지양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도로망의 확충과 개선을 비롯한 생활밀착형 SOC사업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으로 받아들이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완수기자 kimws9095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