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교육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1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설립 허용이 의료계의 주장대로 영리병원을 위한 것이라면 학생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매우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받을 권리”라며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보편적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처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학생들이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침해로 이어진다”며 “교육부는 의료 영리화로 말미암아 학생들의 건강보호 받을 권리가 침해 당하고, 그로 인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가 마련하는 대책과는 별도로 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상세히 검토해 볼 것도 아울러 주문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이밖에 정부의 교육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이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고 교육을 상품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군산지역 중학교 단일학군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해결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근태기자 g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