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청소년들의 인터넷 보급률 역시 94.8%에 이르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한 인터넷 강국이다.

특히 국내 온라인게임은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면서 눈부신 발전을 해왔으나 이면에는 음란·폭력매체물 범람, 온라인 게임중독, 사이버범죄의 노출 등 우리 청소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사이버범죄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로 즉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한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다양한 범죄행위를 전개·형성하고, 컴퓨터 시스템을 주요 매개체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범죄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이버범죄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게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중 인터넷중독에 빠져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7퍼센트가 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한다 둘째, 청소년들이 사이버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이 성인물시청 등 단순 일탈행위에 그치지않고 인터넷 해킹이나 불법적인 자료유출, 게임아이템 사기, 음란·폭력성 유해정보의 유포 등은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범죄행위인지도 모르고 죄의식조차 없이 너무 쉽게 저지르고 있다는것이다셋째, 청소년들과 부모세대와의 정보화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인터넷 활용능력과 부모들의 인터넷 활용능력간에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가정에서 자녀들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 및 사이버 윤리에 대해 지도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창 성장할 나이인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게임이나 성인물시청으로 올바르지 못한 관념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비행이 지속된다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이버범죄 관련 미디어 교육을 강화함으로서 이것이 범죄가 된다는 것을 청소년들에게 인식시켜야한다 둘째 범법 청소년들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사이버범죄 청소년 대상으로 교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담과 치료 등 적극적인 대처로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김제경찰서 신풍지구대 2팀장 경위 김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