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에서는 지난 3월28일 주민불편 등록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후속조치로 임실군 규제개혁위원회 소관『규제신고센터』와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를 설치 운영중에 있다.

이같이 규제개혁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단체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3차에 걸친 규제개혁 시달회의･담담회의･추진관련 회의를 가진바 있다.

이후 등록규제 282건에 대한 등록규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착한규제 35건, 비규제 93건, 감축대상규제 154건으로 조사되어 등록규제 10% 감축을 위한 업무를 중점 추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임실군에서 운영중인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는 기업을대상으로 신고센터 홍보강화와 ON·OFF 라인 접수 시스템구축으로 접수 편의성을 강화하고 법령상 규제로 인한 기업유치 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 등 법 개선과제 발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 규제신고 고객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금지을 위한 임실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안 제정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단체나 개인은 6월 5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임실군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 제정과 행정규제 정비가 마무리되는 하반기부터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실=황상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