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공무원범죄 기소 6년간 9.2% 그쳐 불신 증폭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의 공무원 범죄 기소율이 한자리 수에 그쳐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새누리당) 의원은 20일 광주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광주고검 산하 검찰청에서 2009년 이후 접수한 공무원 범죄 사건 5천768건 가운데 기소 건수는 516건(8.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09년 10.7%였던 기소율은 2010년 10.5%, 2011년 11.6%를 기록하다가 2012년 7.7%, 지난해 5.7%, 올해 상반기 6.3% 등 한자릿수를 맴돌고 있다.

지검 별로는 전주지검이 최근 6년 평균 9.2%에 그쳤으며 광주지검 10.6%, 제주지검 15.6%였다.

김 의원은 “검찰이 청렴의무를 지켜야 할 공무원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되풀이한다면 국민의 불신감을 증폭시킬 것”이라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원 범죄를 엄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성은기자 eu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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