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가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 각종 조례에 대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이번에 조례심사특별위는 군산시 관련부서로부터 298개 자치법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줬던 규제개혁을 중점 심사했다.

심사결과 현행유지대상 조례는 231건으로 결정했으며 개정 50건, 폐지 14건, 부서간 이관 등 3건과 별도 제정 2건 등의 의견을 시에 전달했다.

특히 전체조례 298건 가운데 67건(23%)이 제·정비·폐지대상으로 나타나 조례심사특별위 활동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한편 조례심사특별위는 위원들간 회의를 거친 후 집행부의 의견을 모아 내년 3월에 위원회 발의로 조례를 일괄 정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조례정비 특위활동에서 조례제정 후 예산 미반영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에 적극 권고해 시민에게 최대한 유용한 조례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