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출산문제가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한 여자가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이 1.19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고 한다.

지금 추세로 출산율이 떨어지면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기대수명 증가 등으로 인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양부담이 가중되어 20년후에는 엄청난 국가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사실 우리나라 인구정책은 골든타임을 이미 놓쳤다고 보는 견해가 맞다.

1962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정책은 1980년대 중반 1.6명대로 상승세가 꺾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불임·정관수술 같은 강도 높은 억제정책을 지속하여 출산율이 뚝 떨어진 1996년까지 지속되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국민연금 고갈 논란이 일면서 인구정책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고 본다.

최악의 출산율(1.08명)을 기록한 2005년부터 정부차원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지원정책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2006년부터 해마다 증액하여 지금까지 66조에 달하는 저출산 관련 예산을 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오히려 2008년 수준(1.19명)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은 출산장려, 보육지원을 근간으로 한 저출산 관련 정책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는 산업화에 따른 결혼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주요원인이라 하겠다.

특히 경제활동에 나서는 여성이 늘어나면서 결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남성에 비해 크며, 자녀에게 투자하는 것 보다 자신의 욕구나 성취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의 심화가 큰 이유 중 하나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예전에 산아제한정책을 실시 할 때처럼 언론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결혼과 가정의 소중함에 대한 설득력있고 강력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교육기관에서도 우리민족 고유의 얼인 효를 바탕으로 한 가정이 생명과 배려 그리고 사랑의 소중한 공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할 것이다.

또 다른 문제는 출산에 따른 양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다.

현재 GDP대비 저출산 관련 예산규모는 1%대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선진국(4%)에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예산의 규모도 아쉽지만 더 중요한 것은 확보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보고서에 의하면 국민 60.2%가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 때문에 아이 낳을 생각을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대해서도 선택적 복지의 개념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좀더 높일 필요가 있다.

저소득계층에 대한 출산과 관련한 소득보전정책과, 정부와 사업주가 힘을 모아 보다 많은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보육시설 확대 등으로 여성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환경조성이 시급하다.

내년부터 우리나라가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는 ‘여초시대’가 도래한다고 한다.

이 또한 저출산·고령화의 한 단면인데,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남성에 비해 20%나 뒤지는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으로 볼때 향후 국가경제 활력의 급속한 침체가 우려되는 악재이다.

우리 여건으로 볼 때 국가의 인구유지 수준을 말하는 인구대체율 2.1(여성 1명이 2.1명 출산)을 달성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라면 2100년에 우리나라인구가 2000만명으로 반 토막 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인구정책은 성공을 거두어도 효과는 30년후에나 나타난다고 한다.

상황이 심각하지만 현 정부들어서는 저출산·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는 생각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조차 제대로 소집되지 않고 있는데다 보건 복지부에서도 저출산대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지 않나 싶다.

정부에서는 하루빨리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인구정책을 재정비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재앙을 안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