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규제개선과제 관련 추진현황 공정위 규제개선과제 관련 추진현황 □ 추진 배경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역외기업 차별하는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규제개선과제로 선정하여 규제기요틴** 방식으로 일괄 개선 추진 * 대한상공회의소가 ‘14. 11월 건설산업조례, LED조명조례, 로컬푸드조례 등 3개 과제를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로 정부에 개선 건의 ** 규제기요틴 :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방식 □ 추진상황 ○ 공정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설명회 : ‘14. 4월 ○ 공정위 안전‧사회적약자 보호규제는 개선대상 제외 통보 : ‘14. 4월 ○ 공정위 시‧도별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대상 의견수렴 : ‘14. 9월 ○ 우리 도(본청) : 3건(공정위에 불수용 통보) : ‘14.10월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규제개선 관련 시‧도 회의(공정위) : ‘15.1.30 * 공정위,기재부,대한상의,중기청, 광역지자체 규제 해당부서 및 규제추진단장 등 80여명 참석 * 우리도(4명) : 규제개혁추진단장, 농촌활력과 로컬푸드팀장, 지역경제과 건설행정팀장,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에너지관리팀장 □ 우리도 개선과제 대상 : 12건(도2, 시군 10 / 전국 138건) 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도, 전주, 군산, 정읍, 김제, 완주, 임실) - 지역업자의 하도급 비율 확대, 장비‧자재의 우선사용, 지역근로자의 우선고용, 민간개발 지역업체의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비율 확대(16개 광역, 96개 지자체) ② LED조명 보급 촉진조례(도) - 공공기관 조명교체시 지역생산 LED 조명등 우선사용(8개 광역) ③ 로컬푸드 관련조례(군산, 익산, 김제, 완주) - 공공구매시 지역 농식품 우선구매(3개 광역, 15개 기초) (공정위 개선권고) 역외 기업을 차별하는 규제를 폐지‧개선하되, 지역내 기업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기술교육‧홍보지원 등 간접 지원으로 전환 유도, 지원대상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향후 계획 ○ 개선과제 추진방안 검토 추진(소관부서 및 시군) : 상반기 ※ 소관부서 및 시‧군 사전조사 결과 불수용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