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 반대 장벽 부딪히다
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민 반대 장벽 부딪히다
  • 이신우
  • 승인 2015.03.2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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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시 도도동 후보지 결정 통보 국방부 이전합의각서 체결 동의안 통과 전주시 "소음 문제 없어,이주대책 마련" 주민들 땅값하락-환경오염 등 피해 예상"

전주시와 국방부의 전주항공대대 도도동(행정동:조촌동) 이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지난 25일 전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새로운 둥지로의 비행’이 시작됐다.
국방부는 지난 16일 전주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전주시 도도동을 결정 통보했고 10년 가까이 이전지를 찾지 못했다가 지난 25일 이전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전절차를 본격화하게 됐다.
그러나 도도동 인근 조촌동, 김제시 백구‧용지면과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다.
이들 주민들은 26일 전주시청 앞에서 또 한 차례 대규모 집회와 전주시장과 면담을 가졌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등 주변 지역민의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편집자주  

 

△전주시 입장-항공대대 이전지 ‘도도동’ 선택과 과제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로 도도동을 선택한 것은 절체절명의 결과물이었다.

100만 광역도시로 가기 위한 중추적인 사업중 하나인 북부권 개발이 반드시 필요했고 전주시 송천동, 호성동, 전미동 일대를 친환경 생태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항공대대 이전은 필수 불가결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시는 이전이 지연될 경우 각종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 때문에 도도동 이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국방부 관련 훈령 규정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과 협의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은 물론이고 실제로 군 작전권역내 항공대대 이전을 희망하는 자치단체가 없었던 것도 이전 요인이 됐다.

전주시는 또 에코시티 조성사업 등 북부권 개발을 위해 항공대대 이전은 필수부가결한 사항이며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의 부대 이전인 만큼 인근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전지인 도도동은 소음피해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또한 지난 1987년 부대이전의 경험이 있는 춘천 항공대대를 비교 사례로 들고 춘천의 경우 읍소재지에 항공대대가 위치해 있고 반경 1km 이내에 마을, 초중고교가 있지만 소음으로 인한 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도도동 지역 항공대대 이전 부지 반경 1km 내에 거주하는 주민은 57세대에 이르고 이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주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는 과제를 안고 있다.

 

△전주시의회 전주항공대대 이전 합의각서 동의안 통과

전주시의회는 지난 25일 제317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전주항공대대 및 전주대대 이전사업 합의각서 동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33명중 찬성 21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 처리했다.

합의각서 동의안이 본의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전주시와 국방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4월 초께 합의각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특히 전주시는 도도동과 인접한 김제시 백구면과 익산시 춘포면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도도동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는 당분간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항공대대 이전 향후 추진 로드맵

전주시는 3월말까지 전주항공대대 이전지 도도동 주변지역인 조촌, 백구, 춘포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김제 백구면과 익산 춘포면도 환경성 검토를 통해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해 해당 주민들과 협의를 벌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들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주변지역 발전에도 다각도의 방안을 연구해 주민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또 4월 초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하고 6월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용지보상에 착수, 2016년 1월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 같은 해 3월 공사를 착공해 2018년 3월 공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추진 배경

전주시는 1991년부터 24년간 북부권 옛 육군 35사단과 206항공대대를 이전하고 도시를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3년 12월말 우여곡절 끝에 육군 35사단을 임실로 이전했다.

그러나 35사단을 이전했지만 남은 전주항공대대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전주항공대대는 당시 35사단 이전을 추진할 때 김제신공항 건설부지로 동반 이전을 검토했으나 2008년 김제신공항 건설이 백지화되면서 이전 추진이 벽에 부딪히고 말았다.

이후 전주시는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에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용역을 의뢰했고 작전권역내 전주를 포함한 완주, 익산, 군산, 논산 등 여러 지역을 검토한 결과 완주 하리, 임실 6탄약창과 함께 전주 도도동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전주시가 제3의 후보지로 검토한 곳은 완주 이성리와 전주 도도동으로 제2작전사령부에 작전성 검토를 요청한 결과 전주시 도도동이 침수방지 대책 등을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국방부는 전주시 도동에 종합적인 작전성 검토를 마치고 지난 3월 11일 이전협의 진행 통보를 받게 됐다.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 더 이상의 퇴로를 확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결단을 내리게 됐고 지난 16일 국방부의 이전 후보지 결정 통보에 따라 도도동을 최종 후보지로 발표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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