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완화, 똑똑하게 대응하라수도권 규제 완화, 똑똑하게 대응하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연례행사처럼 시도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번 정부에서도 또 다시 터져 나왔다.

이에 전북을 비롯한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연대해 사활을 건 대응에 나서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번에는 정치권에서도 힘을 보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최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TF’를 구성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수도권 및 그린벨트 규제완화’문제를 다루기 위한 특별 소위를 구성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충청, 강원 지역은 이 같은 정부와 국회 움직임을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보고,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업유치와 산업용지 분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핵심요지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의 성장 기반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정기회를 갖고 ‘공동 연구과제’ 추진과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릴레이 성명서’ 발표 등 협의체 차원의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나가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시도지사와 국회의원의 서명을 시작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지역균형발전 촉구 1,0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도 역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도 차원의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4월에 정책현안과제 연구에 착수키로 했다.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등을 통해 비수도권 중심의 공조를 이어나가는 동시에 도 자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추진될 경우 실질적으로 비수도권과 지방 정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실체가 있는 논거들을 통해 대응해 나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