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지원키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벼랑 끝에 몰린 보육대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하지만 결국은 정부나 정치권이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지방 빚으로 떠넘겨 해결하려는 모양새여서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교육청의 거센 반발 역풍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예산에 필요한 지방채를 최대 1조원까지 발행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충당을 위해 1조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국면에 놓이게 됐다.

이날 통과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기존 지방채 발행 요건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따른 세입 결함 보전'이란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는 각 시도교육청이 정부 보증으로 지방채를 발행하면 이자는 정부가 보전하는 방식으로 오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는 법안과 연계해 집행을 미뤄온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각 시도교육청별로 배분해 지급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채 발행 및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목적예비비를 배정하지 않겠다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채 발행을 통해 어린이집에 지원될 어린이집 누리예산에 대한 이자는 중앙정부가 보전한다지만 결국은 원금에 대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책임을 떠안게 되는 부담뿐 만 아니라 개정안 효력이 소멸되는 2017년 이후에 대해 정부의 뾰족한 대책안이 없는 상황이라 열악한 교육재정 운영에 궁핍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의 불안감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올해 누리과정 전체 예산 3조 9,000억 원 중 1조 8,000억 원이 부족한 상태로 파악하고 당초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이 지원하고 각 시도교육청에 1조원의 지방채 발행을 조건으로 충당시킨다 해도 결국은 3,000여억 원의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때문에 남은 부족분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정부와 시도교육청 간의 줄다리기가 다시 재연될 조짐이 잠재돼 있다.

이와 함께 이번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모든 시도교육청들이 정부의 요구대로 지방채 발행을 원활하게 따를지도 미지수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의 경우만 봐도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의 몫이라며 변함없이 지방채 발행 거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지난 4일 서울교육청에서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한 목소리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교육재정 위기만 심화시킨다”면서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누리과정 재정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도교육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이와 함께 11일 전교조 전북지부도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볼 때 정부의 지방채 발행요구에 맞서 전국 시도교육청의 반발로 갈등이 불가피해 누리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