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회단계 예산확보 부처心 잡기 비상
도, 국회단계 예산확보 부처心 잡기 비상
  • 박정미
  • 승인 2015.05.2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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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역할분담 도내 현안 법률제정도 협조 31개 주요 사업 28개 시군 사업 로드맵 공유 지덕권산림치유원 대통령 공약 국립형 추진 호남고속도로 확장 국가계획 반영 예산 논의
▲ 21일 무주 태권도공원 나래홀에서 송하진지사와 도내 국회의원 및 시장 군수 28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년도 국가예산 및 도정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전북도와 14개 시군 단체장, 도 출신 국회의원들은 내달 5일 부처 예산안 기재부 제출을 앞두고, 부처공략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선지화법에 따라 국회단계 예산 확보가 어려운 만큼, 막바지 부처단계 사업반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송하진 도지사와 14개 시장∙군수, 도내 국회의원들은 21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2016년 국가예산 대응과 주요현안 과제 등을 논의했다.

 

 

◇ 정치권∙도∙시∙군 역할 분담부처 예산이 내달 5일 기재부에 제출되는 만큼 도와 정치권, 시군들은 각각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정치권은 지역구와 상임위관련 사업 지원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부처 장∙차관 전화와 방문을 지원하고 실과장 등의 설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본청 지휘부와 실∙국장 간의 역할을 분담, 지휘부는 부처와 장차관을 면담하고, 실∙국장들은 부처에서 상주하며 기조실장 관리와 상시 보고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시∙군은 주요사업별로 대응하되, 부처와 기재부 동향을 파악해 지역구 의원들과의 공조체제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 도내 현안 & 법률제정도 협조 이 자리에서 논의된 주요현안으로는 2017년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태권도원 진입도로 확포장, 태권도 명인관태권전 건립, 태권도 수련관(보조경기장) 신축 사업 등 대표사업 국비지원 요청안이다.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새특법 개정안 통과와 도정 핵심사업인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 법률 제정도 국회 차원의 협조도 구했다.

 

 

◇ 31개 쟁점사업과 28개 시∙군 사업 로드맵 공유 또한 국가예산 대응은 부처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설득해야 할 사업으로 도 쟁점사업 31개, 시∙군의 28개 사업에 대해 일정별 활동 로드맵을 서로 공유하고 각 분야별 역할을 분담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 쟁점사업 31개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사업 5건과 ▲기재부 반응을 전환시켜야 할 사업 9건 ▲부처 반응을 전환해야 할 사업 9건 ▲국가계획 반영 등을 전제로 활동해야 할 사업 8건 등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사업은 메가-탄소밸리 조성, 새만금수목원 조성, 식생활 교육문화 연구센터 건립,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등이다.

예타를 준비 중인 한국소리 창조 클러스터 조성 등 총 5건에 대해 필요성을 설명하고 예비타당성 통과와 함께 내년도 설계용역비 등 소요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기재부 대응사업은 지덕권산림치유원 조성사업으로 대통령 지역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국립형 추진과 내년 33억원의 국비 반영이 논의됐다.

또 새만금 내부간선도로 남북2축과 새만금 내부도로의 핵심축으로 동서2축 등 십자(+)형 도로의 조기 구축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도는 예산 반영 지원을 건의했다.

부처 대응이 필요한 사업은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과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사업,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9개 사업 등이며 부처설득에 힘을 쏟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가중장기계획에 반영될 사업으로 새만금~대야간 철도와 전주~김천간 철도, 군산~목포, 익산식품 국가산단인입철도 등 4개 철도계획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계획 등의 반영을 촉구했다 호남고속도로 확장, 18개 국도·국지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전제로 한 예산 반영 논리도 숙의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부처 예산편성 단계의 남은 일정이 촉박해 정치권, 도와 시∙군의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부처 장·차관, 기획조정실장 면담이 필요하다”면서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소속 상임위 관련 부처활동을 통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

유성엽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위원장도 “전북 현안 해결에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데,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솔선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행정-정치권이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한편, 정부예산 편성 순기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지난해 보다 10일 더 빨라져 부처예산을 내달 5일 기재부에 제출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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