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교육시민단체가 답보상태에 놓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해결을 위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결단을 촉구했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전북의 보육대란은 현재 진행형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생존권적 요구와 차별 없는 아이 교육을 반년 넘게 부르짖고 있다”면서 “김 교육감은 누리예산 해결을 위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내 정치권과 도의회 등에서 누리예산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섰지만 전북도교육청은 도민들의 바람과 사회적 요구를 묵시하고 올 추경예산에 누리과정 미편성이라는 독선적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누구도 누리과정 예산이 정부책임인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이미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16개 시·도교육감들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다”면서 “법을 운운하는 김 교육감의 불통과 왜곡된 소신으로 인해 도교육청만 나홀로 미편성을 고수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을 궁지로 내몰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교육감은 정부가 지방재정효율화를 기치로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속에서 더 이상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물론 관련 학부모들과 힘겨루기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시·도교육감들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벌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도의회가 도교육청에 대한 추경 심사를 보류한 것을 보면 예산 편성권은 교육감에, 심의의결권은 도의회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김 교육감이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한다면 교육 자치는 한 치도 전진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갈등으로 인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따라서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과연 어떤 결정이 지역과 도민, 그리고 보육과정의 어린이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지 고민하고 바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병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