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시도교육감들은 정부를 상대로 교육현안에 대해 연대감을 갖고 협력을 도모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누리과정 등 지방교육 현안에 대한 4개항의 공동합의문을 채택한 뒤 정부를 상대로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공동 합의문에서 “보육과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공약이다”고 전제 한 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누리과정 예산 파행은 관계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면서 “관계 법률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해 가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과 지방교육재정 확대를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데 함께 노력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시도교육감협의회 장휘국(광주시) 회장을 비롯해 김승환(전북), 이청연(인천), 이재정(경기), 민병희(강원) 교육감이 참석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 박홍근, 박혜자, 윤관석 의원 등이 동석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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