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발상지이며 세계 1위의 해운 강국으로 세계 선박적재능력 15.4%에 이르는 그리스가 나라 빚이 3200억 유로로 GDP에서 나라 빚이 차지하는 비중이 177%인 채무국으로 되어있다.
상환일은 다가오는데 채무를 상환할 방법이 없다.
이미 지난달 30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채무액을 갚지 못해 ‘연체 상태’에 빠져있고 유로존 국가들로부터 받은 구제금융의 상환일이 7월20일인데 갚을 길이 없어 지난 7월10일 EU로부터 다시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자국에 대해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것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한 그리스정부의 개혁안으로 연급 삭감과 부가가치세 체제개편, 국방비 감축 등을 통해 향후 2년간 재정지출을 130억 유로( 약 16조 2500억 원 ) 줄이는 내용이다.
구제금융협상이 타결되면 그리스 정부는 당장 이달부터 복잡한 부가가치세 체계를 간소화하고 세금을 올려 세수를 연간 국내총생산의 1%까지 끌어올리고 연금제도도 대폭 개선해 ‘저소득 연금수급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2019년 말까지 없앤다고 한다.
또한 2차 개혁법안으로 은행권 부도시 리스크 확산 방지, 예금자 보호, 사법제도 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미 이러한 법안이 그리스 의회를 통과했다.
그리스의 1, 2차에 걸친 개혁안은 국가의 정책에 대한 타국의 적극적 간섭이 행해지는 것이며 이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되는 것이다.
그야말로 그리스 국민들에게 극약처방이 내려진 것이다.
그리스는 경제 식민지와 같이 채권국의 간섭을 받게 되는 것이다.
노벨 경제학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유로존의 개혁안 요구내용이 "가혹한 수준을 넘어 국가 주권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그리스 구제의 희망이 없다는 뜻"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할 만큼 극약처방이다.
구조적으로 서비스업(관광)이 주류를 이루는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서 이러한 엄청난 재정적자에 이르게 된 것은 그들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 때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루었었는데 국민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만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1000만의 인구에 공무원 수가 100만에 이르러 가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의 25%에 해당하는 국민이 국가에 의존한 경제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업적으로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적게 내고 많이 받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국가가 부채를 통해 국민의 복지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다.
주요 채권국인 독일과 비교하면 독일은 평균 67세 퇴직, 월급에서 매달 연금저축하는 비중이 42%, 은퇴 후 연금수령액 비율이 현역시절 평균급여의 45%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리스는 평균 61세 퇴직, 월급에서 매달 연금저축하는 비중 25%, 은퇴 후 연금 수령액 비율이 현역시절 평균급여의 80%이다.
그리스의 부패한 사회환경은 기업인의 탈세와 공무원의 부패로 세금마저 제대로 걷히지 않는 실정이라고 한다.
과연 그리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
우리는 그리스의 지금의 모습을 단지 다른 나라의 모습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리스 현재의 상황을 타산지석으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로 세계경제를 흔들었던 때 한국은 IMF라는 백신을 통해 선방했었다.
수출 주도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은 주변국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나라이다.
유럽의 경제 환경이나 중국의 경기침체, 미국의 금리 인상 등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를 뇌관들이다.
그리스의 극약처방과 같은 일들을 겪지 않도록 그리스의 사태를 가져온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위정자들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청와대는 지난 22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 등 박근혜 정부가 내건 4대 부문(노동·공공·교육·금융) 개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혁은 현재의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이루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수정을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개혁을 위한 새로운 변화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설득을 해야 한다.
아직 4대 부문 개혁에 대해 필자 역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기 악화로 경영환경이 불투명해지면서 기업들의 과세 방침에도 사내유보금이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투자 환경 역시 어려운 시기이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일관성 있는 투명한 정책을 제시하고 모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은 현 정부의 실정이 자신들의 집권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반대를 통해 정책의 흐름에 제동을 걸어 정부에 흠집을 만들려하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경제환경에 협력할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활력을 줄 수 있다면 더욱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정부도 노동·복지·공공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보수당 평의원들을 대상으로 공공개혁 법안을 설명하고 노동개혁 법안을 위해 야당인 노동당 의원 모임에 들러 정책 연설을 하는 등 개혁의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소통을 위한 노력이다.
이러한 노력이 소통 부재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활동으로 인해 국민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
이를 해소될 수 있도록 국가의 미래만을 위한 정부와 정치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당장은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다면 국민들은 인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