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철 도의원

전라북도 인구는 2004년 1,906,742명에서 2015년 현재 1,869,668명으로 3만 7천여명이 줄었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에는 14곳에서 대규모 택지개발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전주만성지구, 효천지구를 비롯한 6개 지구가 개발 중이다.

향후 전주시 덕진구 일원에 천마지구, 여의지구, 익산 부송동 일원의 부송지구 등에서 택지개발이 더 계획될 전망이다.

최근 10년 동안 전라북도에는 131개 단지, 47,408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었고, 현재 시점으로 드러난 계획만 보더라도 멀지 않은 시기에 8,805세대의 아파트가 분양계획에 있다.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계속되는 주택개발정책으로 전라북도 주택보급률은 2014년 말 기준, 112.9%로 과잉 공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택의 과잉공급은 단순하게 활발한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만은 없다.

지금까지 전북의 주요 도심은 주택정책 개발방향이 변경될 때마다 옮겨 다녔다.

전주시 중심도심만 보더라도, 1980년대 중앙동시대에서 오거리시대로, 1990년대에는 중화산동 시대를 지나 2000년 아중리 시대로, 그리고 현재 서부신시가지 시대와 혁신도시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앞으로는 에코시티로 옮겨갈 예정이다.

그러나 활발한 주택건설로 인한 단순한 도심이전 내지 확장으로만 보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도심이전에 따라 희망을 바라보며 함께 생업을 옮겨왔던 전주시민의 상권은 붕괴되었고,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말 기준 전라북도 개인사업자는 총 172,974명이며, 신규로 31,634명이 창업을 했고, 같은 해 27,597명이 폐업신고를 했다.

이는 빈번한 도심지 이전과 무관한 현상이 결코 아닌 것이다.

다수의 개인사업자들은 새롭게 건설되는 신도심을 쫓아 가게를 오픈하고, 또 문을 닫고를 반복하고 있는 “제로섬게임”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 재산을 걸었던 개인사업자가 치러야 했던 비용과 손해를 우리는 들여다봐야 할 것이다.

무분별한 택지개발과 주택과잉공급은 비단 개인사업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무분별한 택지개발은 바람길을 막아 도시의 열섬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또한 주택과잉공급은 아파트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할 수 있고, 이는 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것이며, 건설업체 부도는 지역의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건설근로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택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기존에 고금리의 금융권대출까지 이용하며 내집마련을 한 서민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며 시민들을 하우스푸어들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도민을 위해 원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 택지개발을 남발한 결과이며, 이를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정치권에도 책임이 있다 하겠다.

전라북도의 택지개발은 도시계획을 심의하고, 승인하는 데 있어 도지사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도심을 아파트 숲으로 물들이고 있는 것은 결코 단체장 업적에 좋은 결과물로 남지 않을 것이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도민과 시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쾌적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자치단체장들과 지역정치권이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하고, 전환적 발상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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