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사범 12% 제도 개선해야

유성엽 의원 67곳중 8곳 소송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정읍)이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각 수협조합장 10명 중 1명(83명 중 8명)이 법정에 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자를 낸 16개 조합을 제외하면 조합장 중 12%가 선거사범으로 법정에 서는 셈이어서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수협 92개 조합 중 동시선거 대상 조합은 83곳으로 지난 3월 11일 농협과 축협, 수협 및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직 44명(53%), 신임 39명(47%)이 당선됐다.

그러나 이 중 16개 조합은 조합장이 무투표 당선됐으며 나머지 67개 조합 중 8곳의 조합장은 현재 소송 등 형사절차를 밟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8명 중 5명은 금품선거사범으로 전체 6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 조합장 금품선거사범 56.1%보다 조금 높은 수치다.

유 의원은 16일 “이번에도 조합장선거는 돈선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서 “진정한 조합원의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합원 모두 노력해 나아갈 수 있는 토양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수원 손실액 4,496억원 문제 지적

전정희 의원 검증시스템 필요

최근 5년간 원전 정지로 인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4,496억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전정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익산을)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원자력발전소 정지사고가 총 37건 발생했고 이로 인해 한수원이 4,496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으며 특히 이들 정지사고로 전력을 판매하지 못해 4,477억 6,100만원의 매출 감소와 부품 교체 비용으로 18억 9,000만원이 추가 지출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2014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1조 4,405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손실액은 2014년도 당기순이익의 31.2%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품질시험성적서 위조, 불량 부품 등으로 발생한 원전 정지는 막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전력산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면서 “한수원은 땜질식 처방으로 위기를 모면할 게 아니라, 안전인력 강화 및 철저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해 원전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