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춘진 국회의원

최근 국민연금관리공단 산하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논란으로 인하여 전북도민들의 걱정이 큰상황이다.

지난 27일에는 기금운용본부 본부장의 연임문제를 두고 복지부와 갈등을 빚어온 최광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복지부에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한바 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사퇴는 없다던 최 이사장의 사의표명 배경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반대해온 최 이사장에 대한 복건복지부 차원의 압박이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이전이 무산되고 경남으로 일괄 이전되는 과정에서 전북으로 오기로 되어 있던 한국토지공사 대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지난 7월 22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전기념식 개최를 통해 본격적이 전북시대를 시작한 상황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는 국민연금관리공단내의 기관이므로 당연히 전북으로 이전되는 것이 옳다.

지난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약속한바 있으며, 지난 2013년 6월 30일 기금운용본부의 소재지를 전북혁신도시로 명기한 국민연금법 제27조가 통과한바 있다.

새로 입주할 기금운용본부의 사옥이 올해 4월 착공하여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오는 2016년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현재 상황에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를 통해 소재지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연금기금은 1988년 5천 8백억 원을 시작으로 2003년 100조원을 돌파하였고, 2015년 7월 말 현재 500조원을 돌파하여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여 있다.

2043년경에는 기금 적립규모가 256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공사화 추진 이유로 수익률 제고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들고 있으나, 현재도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 전문가인 펀드매니저들에 의해 전문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기금은 우리 국민의 현재와 미래 자산이다.

국가와 정부는 기금운용본부의 외형적인 모습 보다는 내실을 기할 때이다.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미래 국민자산인 기금고갈을 막을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더욱 집중하여야 한다.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정착하기로 확정된 만큼, 정부는 우리 전북에서 기금운용본부가 발전적으로 정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전라북도와 전북정치권 또한 기금운용본부가 우리 전북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기금운용본부의 효과적인 지역정착기반을 마련을 통해 전라북도 금융산업육성을 위한 발전적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전문금융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 설치를 통해 우리 전라북도가 새로운 금융수도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북은 우리나라 최대 국책사업 중 하나인 새만금내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환황해권 시대가 도래하는 상황속에서 전북은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함께 세계 금융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동력을 갖추게 된다.

기금의 안정적관리와 전라북도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함께 노력해야 할 때이다.

현재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은 전북이전을 막기 위한 꼼수 일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경계하여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와 국정감사 등을 통해 수차례 밝혔듯이 임기 내에는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우리 전북도민들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상처를 입은 상황이다.

더 이상 정부는 이전이 확정된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흔들어서는 안된다.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