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5% 일방적 인상 방침 회사-입주자 간 법정소송 확산 "주변시세보다 6천만원 비싸"

“서민들이 임대아파트를 선호하는 이유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인데, 매년 임대료 인상문제를 놓고 사업주체와의 갈등으로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서민들이 마음 놓고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정한 행정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전주 하가지구 부영 '사랑으로' 임대 아파트가 임대료 인상문제로 입주자와 회사간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 입주자가 기자에게 털어놓은 푸념이다.

임대료를 5% 인상한다는 회사 측 방침에 입주자들이 가뜩이나 주변 임대 아파트보다 월등하게 비싼 임대료를 1년 만에 일방적으로 올린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발끈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회사 측의 임대료 인상이 부당하다며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임대료 문제로 발생한 갈등이 법정소송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입주를 시작한 하가 부영 '사랑으로' 아파트는 전용면적 59㎡, 84㎡ 총 860가구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59㎡의 경우 보증금 9천200만원에 월 30만원이며 전세금은 1억5천600만원. 84㎡ 는 보증금 1억2,500만원에 월 임대료 40만원, 전세 2억 400만원 수준이다.

이 같은 임대료는 인근에 있는 다른 앰대 아파트보다 전용면적 59㎡ 기준으로 6천만원이 비싸다는 게 입주민들의 설명이다.

또 주변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를 2년마다 2%씩 인상했지만 부영의 경우 1년 만에 5%를 입주민들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최근 임차인 대표 회의를 구성한 데 이어 지난 22일 598명의 서명을 받아 임대료 인상 반대를 위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오광석 임차인 대표회장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지어진 우리 아파트에 부영 측의 이번 일방적 인상은 전형적인 '갑'의 횡포“라고 주장하며 "입주한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곳곳이 하자투성이인데 부영주택은 임대료 인상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것 같다"며 이번 임대료 5%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영주택 관계자는 "임대료 인상은 회사에서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고 법과 계약서에 정해진 범위에서 전주시에 신고를 마치고 결정된 사항“이라며 “5년전에 지어진 임대 아파트 보다 임대료가 비싸다며 부당한 인상이라는 게 임차인들의 주장이지만 그동안 동안 전주지역 아파트가격이 수직 상승해 주변아파트의 전세 가격과 비교해 볼 때 전혀 비싼게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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