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추수를 마무리한 농업인들 스스로 자부심을 키우며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한해 농사를 마무리한 11월 즐거움이 가득해야 할 농민들의 얼굴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였다.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농민 여러분을 만난 필자는 참으로 안타까웠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432만 7,000톤으로 2014년보다 8만 6,000톤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량이 증가하였기에 쌀 생산농가들이 풍년으로 기뻐하여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14년 대비 쌀 가격이 10% 가까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쌀가격은 20년 이상 제자리 걸음이다.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공기밥 한 그릇이 수년째 1000원인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비단 쌀 가격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가격도 몇 년째 정체되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 등 다른 가격은 매년 인상되고 있다.

농업을 위해 필수적인 생산요소의 가격 또한 매년 급등하고 있다.

반면 우리 농민의 주 소득원인 농산물가격이 매년 뒷걸음질 치고 있으니, 이익은커녕 농사를 지을수록 손해만 보는 것이다.

농가부채가 늘어나고, 농촌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

요즘 농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

바로 중국과의 FTA체결이다.

지난 11월 10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석상에서 한중 FTA 국회 비준 등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안건들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히신바 있다.

한중 FTA가 체결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분야가 어디이고, 누구인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다.

바로 농어업이고 농어민이다.

FTA가 아니더라도 어렵고 힘들게 우리 농어촌을 지키고 있는 농어민은 서민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2004년 칠레와 2011년 유럽연합, 2012년 미국과의 FTA를 체결하고 각각 발효되었다.

농업강대국들과 FTA를 체결하고 수입개방을 이야기할 때마다 정부가 반복해서 이야기 했던 것이 바로, 농업 등 피해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었다.

수십조에 이르는 국가예산을 농어업에 투자하여 우리 농어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었다.

현실은 정부가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으며, 농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 졌다는 것이다.

정부는 FTA대책 예산으로 2012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15조 6,099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지만, 실제 증액된 예산은 3조 9,527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가예산 중 농어업예산 비중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다.

현재 정부가 FTA 국회비준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농수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이다.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71배이며, 농작물 파종면적은 96배에 달한다.

반면 농산물 생산비는 우리나라의 약 20~30% 수준이라고 한다.

농업분야에서 우리나라와는 비교 자체가 어려울 만큼 강대국이다.

지리적으로 근접성으로 농수산물의 운송에 소요되는 기간도 짧아 우리 농민 여러분의 걱정을 크게 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지난 2012년 대선당시 “농업은 시장기능에만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며, “우리도 선진국에 안착하려면 농업을 키워야 한다”고 밝힌바 있다.

옳은 말이다.

중국과의 FTA 체결이 국익차원에서 필요하다면, 피해보는 산업인 농어업분야에 대한 선대책을 마련하고 농어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FTA를 통해 이익을 보는 산업으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거두어 피해보는 분야에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의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을 골자로 한 법안조차 정부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농어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마련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한중 FTA 국회비준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