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수도권 규제완화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 전북중앙
  • 승인 2015.12.1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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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영렬 완주군의원

수도권규제 완화가 단행되면서 모든 대기업들의 신규투자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이미 예상된 일이지만 최근 굴지의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이라도 하듯 수도 한 복판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통해 뻥뻥 랜드마크형 시설들을 건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완화에 따른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제 대기업으로의 납품에 의존하는 제조업체의 수가 지역에서 더 많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고급노동력을 중심으로 한 인구집중은 물론 경제활동과 자본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공장입지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에 대한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대통령까지도 수도권규제완화를 경제활성화를 위한 피할수 없는 선택으로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은 기회있을 때마다 '경제'를 수없이 언급하며 경제활성화에 모두걸기를 이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발전단계에 있는 지역의 입장에서 중소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십 배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진행되면서 지역의 산업 기반은 붕괴될수 밖에 없는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실제 필자의 지역구인 완주군도 수도권 규제완화가 현실화되면서 수도권 기업들의 기업투자문의가 뚝 끊긴 상태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과거 소위 압축성장의 논리와 실제로 회귀하는 느낌이다.

단기적이고 가시적 능률을 위해서는 분권보다는 집권이, 자치보다는 관치가 그리고 민주적이기보다는 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기적이고 종합적 시각으로 되짚어보면 지나친 능률관은 대부분 실패하게 된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던 로마제국마저도 한쪽으로 치우친 수도의 역할이 국운을 다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드러난 것이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목적은 안전궤도에 올라와 있는 경제성장을 국가전체의 발전으로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을 통해 근대화의 파고를 넘은 나름의 의의를 지니고 있지만, 그로부터 파생된 국토의 불균형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장기간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다.

그 해결을 위한 시도가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수년간의 정치적 논쟁을 거쳐 어렵사리 진행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국책기관의 이전과 기업도시 육성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에 소재한 향토기업과 새롭게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들이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이 인력문제이고, 이는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또한 다를 바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단기적 시각의 경제적 능률성에 집착해 규제완화가 진행된다면 지난 10여년간 공공부문부터 애써 시도한 균형발전정책과 프로그램들조차 희석시키는 우를 범하게 되고,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일시적으로 타개하는 이른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임시방편적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잘 사는 자식에게 부양을 받는 부모가 형편이 어려운 자식들에게 가난을 겨우 면할 만큼 도와주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격으로 근본적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어렵게 사는 자식이 일자리를 찾고 돈벌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며, 점차 자식들 모두가 넉넉한 살림을 꾸려나갈 때 부모는 물론 가족 전체가 행복해질 것이다.

경제성장이 수도권에 집중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 가속화 되는 것에 안도할 것인가, 아니면 장기적이고 종합적 성과 속에 국가전체 발전을 위한 전략적 계획을 설계할 것인가, 수도권 그리고 대기업 중심의 승자독식이라는 손과 발이 저릿저릿한 생태계를 고착화시킬 것인가, 아니면 그 증상의 근본부터 치료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 것인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처방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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