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천변전소 모두가 만족할 교집합은?
송천변전소 모두가 만족할 교집합은?
  • 이신우
  • 승인 2016.05.1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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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천역 폐역사 부지 신축 송천동 주민들 반대입장 정동영-전주시 협의체 지하변전소 설치 전제가능 한전 "전자파 권고치 이하" 세밀한 분석으로 설득해야

‘송천변전소’ 신축사업이 멈춰섰다.
전주시 도로굴착심의도 중지됐다.
사업추진 초기에는 부지 선정을 못해 고전했다.
위치를 놓고 반복을 거듭하다 부지가 선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은 현 송천변전소 부지를 거부하고 있다.
급기야 ‘이전을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라는 새 국면 앞에서 갈등하고 있다.
총선 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송천변전소 문제는 총선이 끝난 지금도 해결의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정치권, 한전, 전주시의 입장은 조심스럽기까지 하다.
주민들은 협의 없이 사업 추진이 강행됐다며 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천변전소를 둘러싼 정치권의 ‘헤게모니’ 설도 파다하다.
무언의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불안정한 전력공급을 해결하기 위한 당초 사업 목적은 중요하다.
전자파 피해의 객관적 실체 규명 등 반대 주민을 이해시키고 조정해 나가는 역할도 절실하다.
터 파기와 그 자리에 콘크리트 양생이 끝난 송천변전소.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과 이전에 난감해 하는 관계기관들 사이에 간극이 남아 있다.
빠른 시간 내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꼬여버린 실타래를 풀고 주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을 지 관건이다.
내주 초 또 한번의 관계자 만남에서 명확한 결론이 도출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
송천변전소 신축 논란과 쟁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안정적 전력공급과 추진 경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437-1번지. 송천역 폐역사 부지에 송천변전소 신축 사업장이 있다.

공사가 시작된 송천변전소는 터 파기를 마치고 기반을 다지는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끝나 현재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멈춰서 있다.

송천변전소 신축 이야기가 시작된 것은 지난 2013년 이후다.

북동부지역 전력의 주 공급원인 동전주와 태평변전소 공급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데 따른 것이다.

전력공급은 기술적으로 어느 한 변전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계 속에서 작용한다.

이 때문에 송천변전소 신축은 동전주와 서곡, 태평변전소를 연계한 전력공급 안정화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도시개발이 한창인 에코시티에 51MW를 비롯해 삼봉지구 10MW, 완주군청사 2MW, 봉동테크노밸리 43.6MW 공급을 목표로 총 154MW(15만4천볼트) 공급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변전소 설치는 민원과 부지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구 시가지에 짓는 데 무리가 따른다.

그래서 신규 택지개발 과정에서 개설되는 도로를 활용하면 공사비용 절감 등 이점이 많다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천변전소의 그 동안의 추진 경위를 살펴보자. 지난 2007년 6월 한전은 전주시에 에코시티 내에 변전소 건설부지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당시 동전주 변전소의 과부하 발생으로 변전소 증설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전주시는 한전에서 변전소 부지를 물색해 오자 설치가 지연될 경우 에코시티 내 전력공급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시는 2010년 5월 한전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했다는 회신을 보냈다.

1차 부지 위치로 항공대 끝부분 3,378㎡ 땅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전은 2012년 4월 항공대 이전 지연 등을 이유로 에코시티 외곽에 송전철탑 설치가 불가하다며 변전소 위치 변경을 요청했다.

시는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등을 거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을 통한 2차 위치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2차로 제시된 부지의 경우 전력구 시공구간 증가로 공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공사기간이 늘어난다는 이유를 들었다.

뒤이어 전주시에 부지 취소 요청을 전달해 왔고 적지 선정이 또다시 취소됐다.

결국 2014년 8월 한전은 철도시설공단과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 부지의 국토부 승인을 얻어냈다.

이에 따라 한전은 덕진구 건축과에 허가를 신청해 지난해 8월 변전소 허가를 받아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총 사업비 738억원, 대지 4,716㎡, 건축면적 931.55㎡에 연면적 2,266.3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송천변전소 공사를 착수했다.


▲신축 과정의 논란과 쟁점  

송천변전소 신축사업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은 따갑다.

가장 강력한 요구는 신축부지 이전이다.

지난해 11월에는 “한전 측이 주민과의 대화도 없이 공사를 밀실야합으로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송천역 부지의 변전소 결정에 법적, 행정적 절차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주민을 배제시키고 확정된 변전소 계획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15만4,000볼트의 초고압 전류가 흐르는 변전소를 주거지와 밀접한 곳에 신축하는데 의아해 하고 있다.

전자파 피해를 우려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전자파의 유해성 여부를 놓고 보면 권고치 이하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국제기준 2000mG(미리 가우스)와 산업부가 고시한 국내기준 833mG(미리 가우스)를 제시하고 있다.

한전 측은 전주변전소 울타리(0.08~0.04mG), 서곡변전소 울타리(0.07~0.31mG)에서 측정한 전자파는 권고치 이하로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자파 유해성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 근거 자료는 부족하다.

지난 3월 박혜숙 전주시의원에 의해 서울대 교수를 통한 샘플측정을 추진하려던 구상도 총선 때문에 멈춰버렸다.

향후 전자파의 객관성을 증명할 기회가 또 올지는 미지수다.

주민들은 또 송천변전소 부지를 당초 에코시티 사업부지 내 항공대대 부지로 계획했다가 항공대대 이전이 늦어지자 화정소류지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협의나 대화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의 반대 속에 최근 송천변전소 문제는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전을 전제로 한 전면 재검토냐. 현재의 자리를 고수하느냐를 놓고 뚜렷한 해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다만 총선 전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화 되던 송천변전소 문제가 총선 이후에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31일 전주병 선거구 김성주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정동영 후보(국민의당)는 TV토론에서 송천역 폐역사 부지의 변전소 설치에 대해 치열하게 논쟁했다.

정동영 후보는 유해성을 조심스럽게 들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고 김성주 후보는 유해성에따른 대안모색을 내세웠다.

당시 토론회로 송천변전소 문제가 지나치게 정치 이슈화하는 양상을 띠게 돼 세간의 이목을 끌기도 했다.


▲변전소를 바라보는 각계 의견  

최근 더욱 민감하게 진행되고 있는 송천변전소 협의 과정을 짚어보자. 이달 초 전주시 관계자와 덕진구 지역(전주병) 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인의 첫 만남이 있었다.

이들의 만남에 이어 지난 9일에는 2차 만남도 성사됐다.

2차 만남에는 정동영 당선자 측을비롯해 주민 측 대표, 한전 측 인사, 전주시, 에코시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때가 정식 협의체 형식의 만남이었다.

최근 두 번의 만남에서 제시된 의견은 대동소이하다.

2차 만남에서 당선인과 주민 측은 송천역 자리가 에코시티 관문이라는 점에서 변전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았으며 전자파 위해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는 것이다.

게다가 에코시티 부지 내에 입지를 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적정성 논의를 이어갔다.

이는 경기도 성남지역 정자동 근린공원 내에 설치된 변전소와 유사하게 설치될 수 있다는 판단이 고려된 것이다.

지하에 변전소를 설치하고 상부에 주민편익 시설(공원시설 등)을 설치하면 된다는 전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전 측은 현재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다만 타 지역 이전을 전제로 할 경우 이미 투자된 비용문제를 비롯해 에코시티 내로 입지를 정할 경우 민원해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사기간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에코시티(2017년 10월 완공) 내 전력공급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는 것이다.

현 상태에서 지중화 선로 굴착허가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빨라도 2018년 4월에야 전기공급이 가능하게 돼 전주시가 요구한 2017년 상반기까지 전기공급은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이다.

전주시와 에코시티도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에코시티 주민들의 입주시점인 2017년 12월 까지는 전기가 공급돼야 한다는 점. 다음 회의 때까지 도로굴착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것. 특히 전주시는 한전 측에 현재 허가받은 위치에서 모든 시설을 지하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풀어야 할 문제들  

변전소 전자파가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면 새로운 대안을 서둘러야 한다.

하지만 공익을 위한 전력공급의 당초 목적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스위스나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학교나 마을이 있는 곳에 변전소를 신설할 경우 예외적으로 전자파 유해성을 권고하고 있다.

전주변전소 울타리나 서곡변전소 울타리에서의 측정값은 권고치 이하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한전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전차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다.

전력공급이 불안정한 북부권의 현실도 도외시할 수 없다.

전력공급이 기술적으로 어느 한 변전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연계 속에서 작용한다는 점에 비춰볼 때 어딘가에는 변전소를 설치해야 맞다.

문제는 변전소의 신축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달려있다.

반대 주민들과 정치권은 무엇보다도 송천변전소의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전하지 않을 경우 실력행사도 마다하지 않을 분위기다.

주민들의 반대 분위기가 지난해 중반(5월 정도)에만 알려졌어도 한전 측에서 현 입지를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건축허가가 지난해 8월에 나갔기 때문이다.

허가 사실이 뒤늦게(지난해 11월께) 알려지면서 한전과의 협의시기를 놓쳤고 12월에는 이미 공사가 시작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뒷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입지를 정했을 때 전력공급이 늦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른 변전소에서 예비전력을 끌어다 쓰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투자된 비용 부분도 아직 미미하기 때문에 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하지만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부권 전력공급의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놓고 볼 때 송천변전소 입지 문제의 해결은 시급하다.

이 지역 박혜숙 시의원(송천1동)은 “송천변전소 신축은 정치적 헤게모니의 문제가 아니라 송천동 주민의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절체절명의 문제다”며 “전주와 북부권의 미래를 생각해서라도 초당적 협력만이 주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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