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분담해야"
트럼프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분담해야"
  • 전북중앙
  • 승인 2016.05.16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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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DP비중 최고수준 분담

미국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의 최측근 외교보좌역이 트럼프의 '주한미군 방위비 100% 분담' 발언에대해 "협상에서 꺼낼 최대치"라면서 수위 조절에 나서면서도 트럼프 집권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추가 분담을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우리 외교•안보 당국 관계자들이 긴장의 끈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 담당 보좌역인 왈리드 파레스(58) 미국 BAU 국제대학 부총장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워싱턴DC 자신의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100% 인상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공평분담) 원칙을 설명한 것이며, 협상 테이블에 올릴 최대치를 제시한 것"이라면서 "트럼프는 탁월한 협상가로서, 일단 최대치를 보여주고 난 뒤 현실적인 협상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면서 집권시 한국 정부와 협상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가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현재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50%를 부담하는 수준을 그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논의에 착수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관계자 사이에서는 실제 트럼프가 당선되면 방위비 인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게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 한국, 트럼프 발언대로라면 매년 2조원 부담…작년 9천320억원    

지난해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 9천320억원을 부담했다.

방위비 분담금을 공식적으로 부담한 첫해인 1991년 1천73억원이던 규모가 24년 만에 9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1991년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제사정을 고려해 미국 정부가 SOFA(주한미군 주둔협정)가 규정한 미군 주둔 비용과 한국이 제공해야 할 대부분의 시설비까지 부담했다.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안보상 중요성과 가치, 우리나라의 경제적 능력 향상에 따른 역할 확대 필요성 등을 고려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 한국 정부가 미군 주둔 비용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총주둔 비용은 2조원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 정부는 50%를 부담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 발언대로 한국의 부담 수준을 100%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매년 2조원을 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은 1998년 한국의 외환위기를 고려해 일시적으로 축소되고, 2005~2006년 주한미군 1만명 감축으로 동결된 것을 빼고는 매년 증가했다.

2005년만 해도 6천804억원이었던 방위비 분담금은 10년 동안 약 40% 증가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한반도 방위의 핵심인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총비용 중 일부를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돈으로, 한미간 협상을 통해 금액이 결정된다.

2014년부터는 유효기간 5년의 제9차 SMA 합의사항이 적용되고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분담금은 전년도 총액에 전전(前前)연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매년 인상하되 인상률 상한선은 4%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예산 편성과 결산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회 보고를 의무화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막사와 환경시설 등 군사건설비, 미군이 탄약 저장과 항공기 정비, 수송•물자지원 등 군수지원비 등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는 인건비 3천490억원(37%), 군사건설비 4천148억원(45%), 군수지원비 1천682억원(18%)이 투입됐다.

◇ 분담금, GDP 비중 따지면 한국이 최고 수준    

국회예산정책처가 2013년 내놓은 '한국•일본•독일의 방위비 분담금 비교' 용역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2년 기준으로 한국은 8천361억원, 일본 4조4천억원(38억1천735만 달러), 독일 6천억원(5억2천495만 달러) 수준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5배가 높지만, 독일은 67% 수준에 불과하다.

이 기간 국방비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국 2.7%, 일본 6.4%, 독일 1.3% 수준이지만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하면 부담금 비중은 달라진다.

GDP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국은 0.068%, 일본 0.064%, 독일 0.016% 수준이다.

GDP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일본과 대등하거나 약간 높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방위비 분담금과 별도로 제공하는 간접적인 지원혜택을 포함하면 실제 분담비율은 60%에 가깝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의 압력에도 방위비를 계속 축소하자 미국만이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떠 않은 것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등에 공짜로 업혀갈 생각 말라'는 인식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일각에서도 현행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

점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하려면 미국의 '핵우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 방위비 분담금 확대에 인색할 시기는 지났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 주한미군의 역할과 임무가 한국 방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對)아시아 전략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주둔 비용 전액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부담 지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6일 "미국의 특정 대선 후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주목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의 근거는 한미동맹을 핵심 근거로 한다. 그 어떤 문제도 한미동맹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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