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지자체 협력체제 갖춰 내년 대선 통합-경쟁 문제 3당국회-지자체 모임가져야

전북의 20대 국회가 3당 체제로 출발하면서 도내 광역단체, 기초단체 그리고 지방의회와 정치권간 관계 형성이 주목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수장 대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비해 국회는 국민의당이 주도 정당이 됐다.

국회는 국민의당, 지자체는  더민주가 주도하는 형국이어서 양 측이 어떤 관계를 만드느냐는 전북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도민과 유권자의 기대대로 20대 국회에서 양 측이 전북 발전을 위해 뜻을 모은다면 더없이 좋은 파트너십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양 측이 경쟁 국면으로 들어서게 되면 사정이 복잡해진다.

특히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국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생결단식 경쟁 관계로 접어들게 되면 전북 발전은 요원해진다.

국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기적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

지자체가 원하는 지역 발전 사업과 예산은, 국회에서 추진해야 원활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국회와 지자체가 서로를 터부시하게 되면 지역 현안 추진은 더딜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과거 국회와는 달리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정쟁에 치우치게 되면 양당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고 정부여당으로 민심이 상당 부분 이동할 수도 있다.

전북내 야권 지지층은, 2야가 전북의 주도정당이기는 하지만 당리당략에 치우치지 말고 협력해야 대선을 잘 치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회와 지자체-지방의회가 어떤 관계를 형성할 것인지, 그 관건은 2017년 대선이다.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통합하느냐 아니면 사생결단 경쟁하느냐는 문제다.

통합과 경쟁,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것은 2018년 지방선거 공천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양 당이 하나로 통합 또는 연대해 대선을 치르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도 단일 정당내 후보 경선이 펼쳐질 수 있다.

그러나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대선에서 갈라져 치열하게 싸우게 되면 2018년 지방선거는 지난 4.13 총선거와 마찬가지로 양당간 총성없는 전쟁이 치러진다.

이 경우에는 전북 정치권이 또 다시 갈라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서로 나뉘어 싸운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자체장과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다른 경우에는 지역 현안 추진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 많았다.

이 때문에 20대 국회 초반에 도내 3당의 국회와 지자체가 공동 모임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속 당적은 달라도, 전북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서로 협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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