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이 양국 경제협력 모델인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한·중 경협단지)에 개발·투자·혁신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에 대한 한·중 투자 논의는 더욱 활발해지고, 양국 공동 개발로 인한 새만금 산단 활성화도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27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국의 쉬샤오스(徐紹史)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차 한·중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새만금청은 경제장관회를 통해 ‘새만금 한·중 산업협력단지와 중국에 마련된 중·한 산업협력단지에 대해 공동으로 투자를 유치하고, 교역·무역 규제를 개선하자.’고 중국 측에 제안했다.

특히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국영기업들의 투자 요청과 기업들의 교류를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중·한 산업협력단지가 지정된 중국 장쑤성 옌청시도 회의에 옌청시와 새만금청이 구축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투자·산업협력단지 건설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과 장용샤 옌타이시 시장이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에 경제교류와 협력 분야를 확대시키자며 협약서를 체결한 지 1년 만에 한 단계 진전된 결과로, 의미가 크다.

특히 양국 정부가 한·중 경협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활용해 국가간 공식 협의 채널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진일보한 관계개선으로 평가 받고 있다.

전북도는 중국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중심의 개발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내외 입주기업에 대한 맞춤형 인센티브, 통관 간소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자율화 등 수요자 관점의 제도개선도 병행하기로 했다.

도는 산단의 조기 조성을 위해 해상매립의 특성상 공기업의 매립 참여와 매립공사 국비 지원 등 공공역할을 주문했다.

한·중 경제협력단지 조성 사업은 지난 2014년 7월 한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반영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돼 왔다.

하지만 한·중 양국이 지난해 두 번의 협의를 통해‘경제 협력 강화’라는 선언적인 합의만 했을 뿐 공동연구 외에는 이렇다 할 진척이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한·중 양국간 협력 모델과 경협체계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식 협의 채널 정례화와 새만금 지역의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무규제에 가까운 규제 특례 도입 등이 요구되고 있다.

과감한 인센티브와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원스톱 서비스 체계 도입도 수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국 정부는 이번 한·중 장관회담을 계기로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 조성 사업이 보다 발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대규모 매립지인 새만금지구의 투자 매력은 경제자유구역이나 제주도 등과 비슷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무규제특구(규제 프리존) 조성 등 차별화된 제도가 마련되도록 정부설득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 한·중 경협단지는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새만금 지역을 매립해 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 도시를 개발하는 것을 기본구상으로 한다.

첨단산업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과 연구·개발(R&D), 주거, 상업, 관광, 레저 등의 기능이 조화를 이룬 자족적 복합도시건설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