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1천억↑ 5조5천억 반영 세출축소 예산감축 불가피 시군 역할 분담 예산 활동

내년도 국가예산의 세출규모가 경기불황과 복지공약 재원마련 등으로 인해 예년보다 대폭 줄어들면서, SOC등 지역현안의 예산감축도 불가피해 사업차질이 우려된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정부 부처의 예산심의가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전북관련 예산의 반영은 지난해보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는 부처 예산심의에서 반영된 예산은 5조5천억 원 규모로 지난해보다 1천억 원이 늘었으며 예산 반영이 부진한 분야는 철도와 항만 등 SOC 분야라고 밝혔다.

따라서 도는 부처 예산이 6월부터 기획재정부로 넘어감에 따라 SOC분야 예산 증액과 예비타당성 검토가 끝나는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함께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해 주목 받고 있다.

전북도가 예타를 준비중인 사업은 현재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과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사업 육성 등이다.

도는 이들 사업이 예타 통과로 사업비가 반영되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특히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11개 선도사업의 우선 반영과, 성공적인 세계태권도대회 개최를 위한 태권도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조성사업, 원천소재 클러스터 조성 등의 사업비 반영에도 주력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도 부처에서 검토 중이거나 부정적 반응의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시·군과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조를 비롯 부처 및 국회사무처 향우 등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6월초에는 지역국회의원-시군-전라북도 정책협의회도 갖는다.

이 자리에서 도는 정치권, 시·군과 함께 대응해 2017년 국가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와 동시에 △대형사업 발굴과 △지역발전과 직결되는 신규 역점사업 등도 수시로 발굴해 국가예산 추가확보 사업으로 분류, 예산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특히 도내 정치권, 시·군 등과 함께 지역별로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추가 발굴하거나, 국가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입체적인 예산 확보활동도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 상황으로는 대규모 사업발굴 없이 6조원을 이어간다는 게 쉽지 않은 여건”이라며 “하지만 도내 정치권과 힘을 모아 한푼이라도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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