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복지비율지수 '1.06' 전국 평균과 비슷해
전북 복지비율지수 '1.06' 전국 평균과 비슷해
  • 전북중앙
  • 승인 2016.08.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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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대도시가 시골보다 복지 예산 수준이 높고 관련 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지자체의 재정 수준이 더 나은 곳이 많고 복지 인프라도 더 잘 눈에 띄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실제로 필요한 복지 수준과 비교해 어느 정도 공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봤더니, 대도시가 시골보다 상대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의 비중이 작은 편이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홍원 연구위원은 2일 보건복지포럼 7월호에 '지역 단위 사회복지 수요-공급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정홍원 연구위원) 보고서를 발표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자체별로 보육•노인•장애인•빈곤 등 4가지 복지 분야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조사해 '복지비율 지수'(공급/수요)을 산출했다.

복지 수요는 영유아•노인•장애인•빈곤층의 규모와 복지 서비스 필요도(2014년 각 시군구 시행 '지역사회복지욕구조사' 결과)를 통해 산출했다.

복지 공급은 1인당 복지 예산과 1천명당 관련 복지 시설수를 통해 따졌다.

복지비율 지수가 클수록 필요로 하는 복지의 수준에 비해 복지 예산과 시설이 많이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분석결과 서울과 대구는 각각 복지비율 지수가 0.69로 평균(1.07)에 한참 못 미쳤으며 광주 역시 0.75로 낮은 편이었다.

반면 강원은 (1.72). 경남(1.38), 충북(1.36), 대전(1.21)은 높은 편이었다.

한편 충남(1.06), 전북(1.06), 경북(1.03), 인천(1.03), 경기(1.00), 울산(1.00), 전남(0.97), 부산(0.97)은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복지비율 지수는 특별•광역시 지역이 도(道) 지역보다 작았다.

군 지역의 복지비율 지수는 1.33으로 1.00인 시 지역보다 컸고, 자치구 지역은 0.85로 가장 작았다.

마찬가지로 농•산•어촌이 가장 컸고 중•소도시, 대도시 순이었다.

복지비율 지수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작아지다가 인구수 40만명 수준에서 1에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정 연구위원은 "복지 수요와 공급 사이의 상관성이 미약한 수준인 것은, 복지정책이 주로 중앙정부에 의해 결정되고 지자체가 단순히 집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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