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귀경길에 전라북도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은 주위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을 것이다.

놀랍게도 오랜만에 방문한 고향 마을 전체 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했다는 후기에서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상의도 없이 태양광을 덜컥 설치하신 바람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걱정까지 쉽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전라북도는 태양광 발전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저렴한 땅값과 높은 일사량 때문에 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붐이 일어서인지 관련 산업 종사자분들은 전라북도를 ‘태양광의 메카(Mecca)’로 부르곤 한다.

전라북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체 448,670MWh로 이중 사업용은 422,817MWh, 자가용은 25,853MWh이나 된다.

이는 전국 태양광 발전량인 2,556,300Mwh의 약 18%에 이르는 수준으로 전남(669,189MWh)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수준으로 두 번째로 발전량이 높다(2014년 기준). 뿐만 아니라 사업용 발전사업인 RPS(공급의무화)설비의 경우 2011년 4개소에서 2012년 443개소, 2013년 701개소 등 말 그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룩해 왔다.

AM(Air Mass)1.5의 대기에서 발전하는 태양광에 대해 많은 전 세계인들이 미래를 열어갈 대안기술이자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하면서 관련 산업 역시 많은 발전을 이룩하였다.

나아가,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보조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양적인 성장은 더욱 두드러졌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먼저, 단가가 많이 낮아졌어도 여전히 높은 설치비용은 태양광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하여 설비에 대한 불투명한 시공가격과 설치업자와 설치주 간 갈등과 불신은 가뜩이나 어려운 태양광시장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나아가 발전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들 역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달래기 위한 마을발전기금에 발목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등 기술이나 비용 외에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은 매우 심각하다.

과학적 근거 없는 주장으로 전자파가 발생해 암이 걸려 병마에 시달리게 된다던지, 태양광 모듈의 반사광으로 농사에 피해를 끼치며, 나아가 주변의 온도도 높아진다는 등이 대표적인 주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주장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나 에너지기술평가원, 국립 전자파 연구원의 연구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태양광발전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대한민국 온실가스의 87.2%가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상황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는 에너지부문의 유일한 대안이자 미래 新성장동력이다.

이런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상호이해와 소통의 단절이 반목(反目)과 소모적 갈등으로 이어져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최근 자가용 태양광 발전 등 보급이 확대되면서 관련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발전사업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라는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며, 사업자 역시 단순한 자기사업이라는 생각에 매몰되어 있다.

사업자와 지역주민 상호 당사자들이 서로를 둘러싼 관계를 얼마나 슬기롭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사업 성패를 결정지을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모 태양광발전소 대표는 퇴직 후 노후를 위해 발전사업에 뛰어들어 인근부지를 지역주민들과 함께 작목하면서 발전수익과 농업수익, 주민의 인심을 얻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얻었으며, 지역주민 역시 별도 수익을 창출하는 모범사례를 본적이 있었다.

이처럼 사업자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식과 상생(相生)하고 공감(共感)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주민들도 지역에서 소득만 창출해가는 이기적인 사업가가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친환경 에너지생산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가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태양광 발전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도약과 발전, 이제 기술과 투자의 문제를 넘어선 소통과 이해가 필요한 때이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박관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