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숫적 열세 감안하면 개헌 필요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 최대 화두인 ‘개헌론’을 꺼내 들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특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안팎에서 정계재편론, 3지대론, 반기문 출마설 등이 대선 변수로 부상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 대선 국면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워졌다.

개헌론이 정치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다.

중앙 정치에서 숫적으로 열세인 전북 정치권은 개헌론에 대해 상당수가 긍정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정치 환경이 조성되면 전북 몫을 찾는데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개헌론의 물꼬를 튼 인사는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지난 6월 국회의장 취임 전후로 개헌 필요성을 공식 제기해 정국에 개헌론을 불러 일으켰다.

정 의장은 한국 정치 발전 및 지역사회 균형 성장, 소득불균형 해소 등의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개헌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헌법 개정을 전격 제안한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통령과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은 물론 정치권 주요 인사 대다수가 개헌 공론화에 들어가는 셈이기 때문이다.

전북 입장에선 4년 중임제를 제외하곤 대통령직선제+내각제 등 다양한 권력구조 개편이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전북 출신이 직선 대통령이 되기 위해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보다는 연합형 권력을 추구하는 게 용이할 수 있다.

국민의당 소속 4선인 정동영 의원(전주병), 3선의 유성엽 의원(정읍고창) 등은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박 대통령의 개헌추진 선언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개헌과 최순실, 우병우 의혹은 별개 사안으로 의혹에 대해선 계속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향적인 2017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통령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헌과 관련한 헌법 조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해, 헌법 개정안이 제안되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 뒤 6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국민투표에서 총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및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이 확정된다.

 한편 정가 및 사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에서 개헌론을 던진 것에 대해 최근의 최순실, 우병우 의혹을 덮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개헌과 별도로 최순실 의혹 등은 계속 규명하겠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