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을 포함한 전국 산지쌀값이 정부지원이 가능한 마지노선인 13만 원(80kg)까지 위협받으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를 포함한 지자체는 쌀값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마련과 시장격리 배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쌀값하락이 진정되지 않는 모양새다.

농민들은 시장격리 물량 확대 등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전국 산지쌀값 평균가격(80kg)은 13만1천808원까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산지쌀값은 전년과 비교해 10% 이상 지속적으로 낮게 거래되고 있다.

그나마 산지쌀값은 지난 8월, 14만 원대가 붕괴했다.

본격적인 쌀 수확기가 다가오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13만4천76원에 거래되던 산지쌀값은 지난 15일 13만1천808원까지 하락한 상황이다.

이달 13만 원 선이 무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도는 쌀값 안정을 위한 특별자금 지원을 발표했다.

농협RPC 등을 통한 우선지급금 중 일부를 지원해 쌀값 하락을 소폭이나마 막아보겠다는 복안이다.

또 정부는 이례적으로 추가수매(시장격리)를 결정했다.

일정물량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쌀값하락을 막아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민단체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사실상 쌀값하락 마지노선인 13만 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산지쌀값이 13만 원이 무너지면 농업보조총액 한도인 1조4천900억 원이 넘을 수 있다.

정부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변동직불금을 운영하고 있다.

변동직불금은 목표가격(18만8천원) 이하로 산지쌀값이 떨어지면 그 차액의 85%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산지쌀값이 13만 원이 붕괴하면 지원할 수 있는 최대치인 농업보조총액을 넘어서 농가들은 초과금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그 금액을 13만411원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이하 가격으로 떨어지면 농가들이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농가들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정부추가수매 물량을 기존 25만 톤에서 30만 톤으로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농민단체 한 관계자는 “현재 상태라면 공공수매가격(10월~다음 해 1월)을 결정하는 산지쌀값이 13만선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며 “특히나 올해는 지난해 생산된 쌀이 시장으로 대량 유입돼 쌀값하락을 좀처럼 막기 힘들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지자체가 쌀값하락을 위한 시장격리물량 확대하는 등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