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이슈를 돌아보다
2016 이슈를 돌아보다
  • 이신우
  • 승인 2016.12.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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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롯데쇼핑 협약 해지 요청 공문 법적대응 불사 소송 강행때 장기화 불가피 전주시의회 쓰레기 처리시설 주민들 현금보상 목적사업 전환 조례안 개정 원인 타협점 모색

다사다난했던 병신년 한해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이슈가 공존했다.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절차가 지난해 연말을 기점으로 올 스톱 됐다.

이어 지난달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중앙투자심사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뒤 현재는 민간사업자와의 법적 소송문제로 번질 기세다.

결국 올해도 한 해를 넘길 모양새다.

올해 4월 13일에는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에서는 포지티브 보다 네거티브가 성행했다.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 선전이 난무했다.

금품제공 등 기부행위는 물론 유사기관 사조직을 만들어 혼탁선거 분위기를 연출했다.

연말이 가까워 오자 생활쓰레기 대란이 찾아오는 듯 했다.

시내 곳곳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들과 행정 사이의 신뢰회복을 통한 갈등 해결이 시급한 과제로 등장했다.

현재 해당 주민대표와 시·시의회 사이에서는 기금운용계획을 통한 해법으로 상당부분 의견이 좁혀졌다.

‘세밑 한파’에 소외이웃을 위한 후원과 기부 손길도 뚝 끊겼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최순실 게이트’, ‘김영란법’의 여파가 기부문화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혼돈의 사회를 헤쳐나가기 위한 국민들의 몸부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이슈 지면에서 다뤄졌던 주요기사를 중심으로 한 해를 되짚어봤다.
/편집자주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공회전’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올해도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지난해 7월 전주시 자체재원을 투입하겠다는 종합경기장 이전사업 변경계획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같은 해 연말을 기점으로 전주종합경기장 내에 들어설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절차는 멈춰 섰다.

해가 바뀌고 전주시는 지난 1월 이후 롯데쇼핑㈜에 수 차례에 걸쳐 협약해지를 통보했지만 롯데 측에서는 '협약 유효를 주장하며 관련절차를 밟아 달라는 답변뿐 소송에는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지난달에는 행정자치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 육상경기장 증축 및 야구장 건립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의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자 롯데는 지난달 21일 ‘협약은 유효하며 민간투자 사업으로 종합경기장개발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시는 지난 20일 또다시 ‘전주종합경기장 이전사업’과 관련 롯데쇼핑㈜에 협약 해지를 요청하고 ‘법적 소송 불사’를 의미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시는 롯데 측이 협약 해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협약서 제46조(분쟁이 해결)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향후 법적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종합경기장 개발은 장기화의 늪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결국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은 사업을 시작한 11년 전 상황으로 쳇바퀴 돌 듯 되돌아갔다.


▲불법•편법 선거운동이 남겨준 교훈

국가적 대사 중의 하나인 제20대 총선이 지난 4월 13일 치러졌다.

하지만 총선 과정에서 막바지 불법•편법 선거운동이 난무했다.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판치고 후보 간 경쟁이 과열로 치달았다.

선관위나 경찰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 행위는 부지기수였고 SNS 등을 통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전송하는 사례도 생겨났다.

SNS 등에는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심심찮게 올라왔다.

흑색선전은 ‘선거 축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간질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이번 총선을 통해 허위사실공표와 비방•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은 철저한 단속과 감시가 없다면 공명선거 혁명을 이룰 수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

유권자들은 표심으로 심판해야 하고 불법선거운동을 저지른 후보자에게 철저히 표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됐다.

전북선관위 정병진 지도담당관은 “당국의 철저한 감시와 단속, 유권자들의 표에 의한 심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보들 스스로가 상호 비방과 흑색선전에 몰입하기 보다는 정책선거로 대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생활쓰레기 대란 해법은 양보와 타협뿐

생활쓰레기 문제가 연말 전주시를 강타하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는 지난 9일 전주시의회가 완산구 상림동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소각장)와 완주군 이서면 이성리 전주권 광역폐기물 매립시설(매립장) 주민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면서 심화됐다.

쓰레기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의 보상 차원에서 지난 2004년 매립장, 2006년 소각장을 짓기 위해 일부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하도록 한 협약서가 문제였다.

시는 지난 13년 동안 매립장 주변 21개 마을 주민과 소각장 주변 41가구 주민들에게 각각 86억원, 106억원(직접보상액)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전주시의회에서 그 동안 지원됐던 직접보상(현금) 대신 마을 공동사업이나 목적사업으로 전환해 지원하기로 조례안을 개정했다.

여기에는 현금지원에 따른 마을주민들간의 심각한 갈등과 반목을 어떻게 해서든 개선해 보자는 의도가 담겼다.

환경부도 지난 2013년 주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국의 해당 자치단체에 ‘현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현재는 주민과 시•시의회 사이에 기금운용계획을 통한 새로운 협상카드를 제시해 타협점을 모색하고 있다.

양측이 현명한 해법에 동의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


▲주택 공급과잉…부동산 시장의 그늘

전주시내 주택시장의 그늘도 들여다 봤다.

집 없는 서민들은 집 한 채 갖는 것이 꿈이다.

하지만 전주시내 주택은 공급과잉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암울한’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전주시내 주택보급률은 이미 수요를 초과한 상태다.

공급과잉 현상이 현실화됐다는 의미다.

기존에 들어선 공동주택과 앞으로 들어설 물량을 살펴보면 심각성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다.

전주시 주택과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보급률은 107.02%다.

세대 증가율도 2,908세대나 증가한 1.13%를 보였다.

올해 말 현재 주택보급률은 지난 6월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등의 물량을 모두 합하면 총 3만3,400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시점에서 세대 증가율(1.13%)을 3,000세대(실제로는 2,908세대)로 계산할 때 향후 4~5년이 지나면 두 배에 가까운 세대 증가율이 나타나는 꼴이다.

이마저도 재개발 지역은 제외된 수치다.

하지만 인구수는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 주택과 안재정 공동주택계장은 “전주시내 세대 증가율에 비해 공동주택 공급물량은 이미 초과된 상태”라며 “향후 4~5년을 내다볼 때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두 배 가까이 공급량이 늘어나 수요량에 비해 공급과잉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폭탄’의 교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된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가 일부 임대사업자의 그릇된 시각 때문에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는 우울한 소식도 전해졌다.

일부 임대사업자들은 자사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지키려는 소신도 중요하지만 지역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했다.

문제는 저렴한 수준의 임대 아파트 공급 확대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일부에서 높은 임대료와 하자 문제 때문에 입주민들과의 갈등으로 번졌다.

도내 임대아파트는 총 103단지 5만3,117세대에 이르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만 보면 전주 하가지구를 비롯해 익산, 김제, 남원 등에 7곳이 있다.

문제는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이 부영 이외의 임대아파트 인상률보다 턱없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 부영 임대아파트와 비교해도 별반 다르지 않다.

도내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률은 최고 상한선인 4.9%~5%에 이르고 있다.

부영 임대아파트 임대료 문제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호의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각종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임대아파트 주민들에게 던져진 ‘임대료 폭탄’은 일부 사업자의 잘못된 생각이 고착화된 결과다.

집 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지역 여건과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임대료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라진 온정’ 되살리는 ‘세밑 온정’을…

연말연시를 맞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연말연시 후원과 기부는 눈에 띄게 줄었고 사회를 훈훈하게 데워주던 기부천사들은 거의 사라진듯한 분위기다.

사회도 어수선하다.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사회를 강타했다.

최순실 게이트로 연말연시 기부는 된서리를 맞고 있다.

전주시내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등을 위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은 292곳.경로당을 포함한 사회복지 이용시설 656곳을 더해 전체 사회복지시설은 무려 948곳에 이른다.

저소득층 가구수는 부지기수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가동중단 위기를 맞고 있는 군산 현대중공업 조선소의 안타까운 현실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도내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는 미약하다.

‘사랑의 열매’ 모금액도 심상찮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 열매)에 따르면 올해 모금목표액은 59억8,0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12월 14일 기준 현재까지 모금실적은 11억9,723만여원으로 달성률 20%에 그치고 있다.

14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나눔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주연탄은행에 답지하는 후원금은 전년대비 10%로 줄었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류하일씨는 “도내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후원과 기부가 줄어드는 분위기다.

후원이나 기부 비율을 10으로 봤을 때 기업(3)보다 개인(7)의 비율이 높은 전북의 경우 개인의 온정이 식어버린 상태”라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새해에는 소외이웃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펼쳐지길 빌어본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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