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원호 건축사,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대표  

차기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일까? 차기 대통령 선거일은 지금으로부터 11개월 후인 2017년 12월 20일이다.

최근 최순실게이트 터진 이후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함께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대선후보들의 바쁜 걸음이다.

탄핵은 아직 헌재에서 다루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기각될지 아니면 탄핵으로 이어질지 초미의 관심 속에서 벌써부터 대통령 선거운동으로 들어선 듯하다.

  10여년 동안 해외에서 국외생활 하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임기가 끝나자마자 국내에 들어와 차분히 정리하고 그 동안 인사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하는 것이 상례인데,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벌써 대선후보인 양, 광폭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동안 해외에서 묶여있어 이러한 활동을 하지 못하여 안달했던 것처럼 보인다.

 누구나 해외에 오랫동안 있다가 들어오면, 대개가 차분한 시간을 갖고 잘 다녀왔다고 이곳저곳 전화하고, 지인들 초청하여 식사자리도 하면서 그 동안의 소회를 푸는 게 상례인데,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언론의 이목을 집중 받으면서 전국을 누비며 벌써 대선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도 대통령 되고 싶어 했는가 되묻고 싶다.

지지도 면에서 문재인에 이어 두 번째 순위를 차지하지만, 과연 언제까지 그 지지도가 이어질지 모르겠다.

  그 동안 반기문의 발걸음은 과연 광폭에다 광속 같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섭렵하려는 듯이, 음성-충주-평택-거제-부산-김해-진도-영암-광주-대구-대전-봉화를 거쳐 서울로 돌아올 것이다.

 경제 현장방문과 민심청취 그리고 Ai소독분사 연습, 팽목항 방문 등 다목적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하지 못했던 10년 공백을 한꺼번에 매 꾸려는 기세이다.

한편으로는 노익장을 과시하는 것 같아 뒤따라 다니는 취재진들까지도 숨차게 보인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그 나이에 왜 대통령을 하려고 할까? 세계의 모든 나라가 부러워했던 유엔사무총장 자리도 부족했던 것일까?  그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 패권과 기득권은 더 이상 안 되며 정권을 누가 잡느냐가 그게 뭐 그리 중요하냐? " 고 물었다.

정당은 정권을 잡기 위해 존재한다.

아직 정당도 없고 백지에서 뛰는 그에게 정권 쟁취에는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에게는 정당간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개개인에 해당하는 정치교체를 주장한다.

 5년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누구누구 정부라고 말한다.

사람이 바뀌면 뭔가 세상이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때나 박근혜 정부때도 뭔가 세상이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바뀐게 뭐가 있는가?  5년 동안 자신들의 호주머니만 두둑이 채우고, 어떻게 하면 이권 개입하여 단시간에 수많은 돈을 긁어모을까만 궁리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국민들의 복지를 말하면서 뒷구멍으로는 사리사욕만 채워왔던 정권들이다.

   귀국길에서 반기문 전 유엔총장은 이러한 말을 했다.

" 지난 10년간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말씀 드리면 여러분은 놀랄 것이다.

정말로 사심 없고 개인생활 없고, 가족들 멀리하고, 오로지 공적인 업무만 했다.

 1년 365일을 최대한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활용했다.

그런 노력으로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 있는 말을 토했다.

그 힘든일을 했는데 뭐가 두렵냐 식이다.

과연 그럴까? 휴일도 반납하고 가족과의 만남도 없이 혼자서만 열심히 노력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직을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사회는 항상 분열되어 있고 갈등은 사회 곳곳에 항상 존재한다.

 민주주의는 사회의 갈등을 융합 치유하고 국민들을 사회화 제도화 하는 과정이라고 한다.

그런 조화와 통합의 능력도 있어야 한다.

 더욱이 대선후보는 국내거주 5년 이상 되어야 피선거권이 주어진다.

 1997년 1월 13일, 공직선거법에서 " 대통령의 피선거권을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5년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에 달한 사람" 이라고 못 박았다.

 다만 공무상의 국외 파견기간이 예외기간으로 구제되긴 하였다.

여기서 5년 계속 거주와 40세는 민심과 국내실정을 헤아리는 경험과 연륜, 즉 국민과 소통의 실천 능력을 말한다.

공직선거법의 " 5년 동안 거주하고 있는" 표현은 "계속성" 을 의미하는 것이고, 5년 동안은 국내에서 계속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피선거권은 다른 공직자보다 엄격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생각한다.

5년간의 국내 계속 거주와는 거리가 먼 반기문 예비후보는 앞으로 이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무도 뒤따른다.

혹시라도 대선 후에 당선무효 시비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그가 말하는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라면 이런 시비는 사전에 없애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