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통령 연루 의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 측이 언론과 특별검사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운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박대통령 측이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대통령의 연루 의혹을 보도한 언론과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 사실 공표죄’로 형사 고소 등의 법적대응을 선언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난한 뒤 “헌법상 원칙은 누구든지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하고 또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명예를 갖고 있는 것은 맞다.

하지만 일반 국민과 공직자 간에 형법상 보호를 받는 명예의 범위와 폭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는 일반 국민보다 명예를 보호받는 폭이 더 적다.

또 직급이 올라갈수록, 법적‧정치적 비중이 클수록 보호받는 명예는 더 축소된다”며 “어느 나라든지 대통령 또는 수상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명예를 보호받는 폭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시사했다.

또한 “대통령이 자신의 명예권을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했다면 왜 그 수많은 사람들, 공직자들, 국민들, 더구나 자라나는 학생들까지, 그 인권은 무참하게 짓밟았나”라고 반문한 뒤 “특별검사와 헌법재판소가 냉정하게 법적 위상에 따라 판단할 것인 만큼 지금 대통령이 할 일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