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김정은 체제를 비판하다 도청에 걸려 공개처형을 당했다.

최영건 내각 부총리 역시 김정은의 정책에 불만을 가졌다는 이유로 처형 시켰다.

북한에서 김정은의 말 한 마디는 북한 전체를 움직이는 절대적인 힘이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 권세 아래 굴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입문에 들어서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그 앞에서 허리조차 똑바로 펴지 못하고 모두가 예스맨이 되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한 마디 토를 달지도 못하고 굴복한다.

이것이 바로 특권이 가진 힘 즉 정치적인 권력이며 줄인 말로는 정권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는 다를까. 전혀 다름이 없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정치 특권층의 요구는 거부할 수 없는 필연적인 조건처럼 되어 버린다.

감히 누가 거부하는 일에 자유로울 수 있을까. 대한민국의 오랜 관행처럼 되어온 것으로 그 특권이 변하지 않는 한 그러한 관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태는 여전할 것이다.

정치인들은 그러한 특권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여 쟁취하고자 동분서주한다.

잠시 상황에 따라 물러나는 듯하지만 권력을 향한 욕망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어느 분은 정권교체를 외치며 자신만이 대한민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절대적 특권에 가장 적합한 인물임을 강조하기도 한다.

물론 다른 대권주자들이라 해서 특별히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권교체 즉 정치권력을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특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사람이 바뀐다고 달라질 것이 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든다.

사람만 바꾸고 특권이 달라지지 않는 정권교체가 무엇을 다르게 만들겠는가. 대한민국 정치 일번지인 여의도의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내려놓기가 싫은 사람들의 집합체이다.

국민들의 여론이 그들이 가진 특권에 차가운 시선을 던지는 것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겨우 내려놓는 시늉만 할 뿐이지 절대 포기 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자신이 변화시키고 새로운 정치 지평을 이룬다는 것인가. 정치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신분에 따른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변화를 이루기란 어려울 것이다.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 불구속에 대해 정치인들이 강하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필자는 불편한 마음이다.

국민들은 크게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할 수 있지만 자신들의 동료들인 국회의원에게 문제가 있어 수사하고자 할 때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최대한 이용하여 방탄국회를 만들어 보호하던 사람들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통령 특권의 분산을 위해 법을 바꾸자고 말하기도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신들부터 먼저 특권을 내려놓는다면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지 현 상황에 따른 인기영합을 위한 시도 정도 밖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법을 만드는 자들이 자신은 특권을 가지는 법을 수호하면서 특정인에 대한 특권을 분산시켜 축소시키는 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올바른 주장이라 할 수 있는가. 정치인들의 특권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 가지는 고유한 권리로서 때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도 관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국가적인 법을 말한다.

즉 법 앞에 모든 자들이 평등하지는 못하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보는 집단이 항상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거의 톱을 유지하였다.

피터 코닝이 쓴 ‘공정 사회란 무엇인가’에서 “우리에게 미래를 위해 유일하게 지속 가능한 대안은 공정한 사회”라는 것을 가르쳐준다.

국가의 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특권을 누리도록 한 것은 그 특권을 통해 국가의 발전과 함께 국민의 안녕과 질서를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 특권이 도리어 국민의 안녕을 헤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불안을 만든다면 특권은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 뿐이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23일 '한국정부의 특권추구 어디까지 와 있나'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2015년 한국의 특권추구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 30위라고 밝혔다.

150개국을 대상으로 한 비교에서도 44위에 그쳤다 한다.

국가별 순위를 보면 정부가 민주적이고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특권추구를 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연합뉴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 가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1월 임시국회가 스스로 자평하기를 식물국회라는 말도 나왔다.

국가의 근간을 흔든 탄핵정국과 같은 일의 재발을 막으려면 국회 선진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 선진화는 특권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전주남부교회 강태문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