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산 한 푼주지 않으며 쌀 과잉생산의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지나치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특히 자치단체에 물량을 배정하며, 공공비축미 배정 불이익, 각종평가, 선정과정 상의 평가 등을 언급, 시행을 강제하고 있어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정부는 벼 재배면적 중 1만9천734ha를 타 작물로 전환하고, 1만5천ha는 자연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쌀 재배면적 중 3만5천ha를 감축시켜 과잉생산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이중 정부가 지역에 배정한 물량은 5천447ha. 이 가운데 농진청이 타 작물전환 물량 230ha, 농지매입비축 247ha, 자치단체가 2천639ha를 각각 배정받았다.

감축물량이 정상적으로 이행되면 벼 재매면적은 기존 12만1천26ha에서 11만5천579ha로 감축된다.

이처럼 정책의 핵심은 타 작물전환이고, 타 작물전환의 성패는 사실상 지자체가 맞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 책임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련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확보한 예산이 전무한 상태라고 한다.

이에 정부는 기존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타 작물재배를 유도하고, 적극적인 지자체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마땅한 대안이 없다보니,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하거나, 타 작물전환을 적극적 유도해야할 판이다.

어처구니없게도 정부는 이런 과잉 쌀 생산 문제를 지방에 강제하고 있다는 점. 배정물량을 소화하지 못할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각종 평가·선정 과정에서 낮은 평가를 주겠다고 발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평가를 언급하며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는 셈이다.

자치단체들은 행여나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 먹기로 따르는 형국이다.

그러나 전북에서는 현재까지 관련예산이 전무한 상황이다.

중앙정부의 배정물량에 대해 농가들의 전환을 유도하거나, 강제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농가의 타 작물전환은 소득 등에 따라 결정되지만 이를 뒷받침해줄 대안이 없는 것이다.

정부의 타 작물전환이 과연 쌀 과잉 생산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존 쌀농사에 비해 수입이 높아야 타 작물전환이 이루어지지만, 마땅한 관련예산조차 없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전환이 얼마나 이뤄지겠냐는 것이다.

논란만 키우고 실질적인 효과가 낮은 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내년에도 쌀 과잉생산이 반복될 우려를 내포한 땜질식 처방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