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1년, 가입금액 3조6ㅊ너억 비과세혜택-수익률 '불만' 과당경쟁에 깡통계좌 전락 불완전판매 논란 해약 늘어

국민재산증식 금융상품으로 ‘만능통장’이라 불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출시 1년 성적표가 초라하다.

불완전판매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는 데다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미운 오리’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더욱이 일부 금융소비자단체에서는 국민 우롱 상품이라며 계좌해지 운동이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출시 1년을 맞은 현재 가입계좌는 234만6천264좌, 총가입금액은 3조6천461억원로 집계됐다.

가입계좌는 지난해 3월 14일 출시 이후 11월 말(240만5천863좌)에 최고점을 찍었다.

하지만 신규 가입계좌는 7월 이후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일찍부터 인기가 시들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해지 역시 7월부터 매월 전체 가입계좌의 약 1.5% 수준(월 3~4만좌)에 달하며,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ISA 출시 후에 반짝인기를 끌었을 뿐 나날이 이탈 현상이 심화되면서 가입계좌(누적)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감소세로 전환됐으며, 가입금액도 12월 837억원, 지난 1월 908억원 등 두 달째 1천억원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금융권 관계자들은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시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한, 즉 탁상공론 상품임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가입 대상은 물론, 가입기간이 길고 비과세혜택이 적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수익률 또한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점 역시 초라한 성적의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ISA가 출시되기 전부터 금융회사 간 과당경쟁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리한 목표에 지인들을 동원해 가입자 수만 늘리다 보니 ‘깡통계좌’로 전락했으며, 불완전판매 논란을 키우는 동시에 ISA 해약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원에서는 세금낭비 금융상품이라고 꼬집으며 ISA 폐지하고 새로운 금융세제상품을 도입을 주장하며 20일부터 전국적으로 무기한 ISA 계좌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금융위가 ISA의 실패와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가능성도 없는 ISA 2기를 도입할 뜻을 나타내고 있다”며 “ISA의 가입대상 확대와 세제혜택 한도증액 등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근본적인 문제를 회피하는 만큼 ISA 해지 운동을 추진키로 한 것”이라며 “감사원에 공익청구는 물론 기재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폐지 요구 등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반응에 금융당국은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며 이는 중장기적인 상품으로 1년의 성적만을 놓고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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