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정책-공약 발표 없어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여야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되면서 대선주자들의 지역방문이 잇따르고 있다.

지역을 방문한 대선주자들은 자신의 국정운영 철학과 함께 지역개발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전북을 방문했을 때도 전북의 개발과 정책비전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대부분이 전북 몫 찾기와 새만금, 혁신도시 중심사업에 집중됐다.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적잖은 차이가 있었다.

전북현안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차이로 해석된다.

여야 대선주자들이 밝힌 전북개발과 관련된 정책을 비교 분석해 본다.
/편집자주  


국민의당 대선주자 가운데 안철수 예비후보는 23일 전남 목표에서 “인사와 예산에서 소외된 호남 차별을 없애고 지역 격차라는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발전을 실현하겠다”면서 “호남을 미래산업 선도지역으로 개발하고 떠나는 호남이 아니라 모이는 호남,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는 호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전북지역 미래 프로젝트로 글로벌 탄소밸리 조성, 식품 및 농업단지 조성, 새만금 지역의 인프라 구축 및 신사업 국가 R&D 실증 테스트 밸리 육성, 전통문화 육성,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육성 등 5가지 청사진을 밝혔다.

전남북 공동 프로젝트에는 복합 발전 플랜트 육성과 동북아 관광산업 국제지역 지정, 서해 황금어장복원 프로젝트 등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1일에도 대한노인회 우수연수원 개관식이 열리는 무주리조트에 참석해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사업 추진과 노인맞춤형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 일환으로 경로당을 노인맞춤형 건강생활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과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사업 시행, 노인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손학규 예비후보도 21일 전북에서 “전북에 세계 3대 연기금인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만큼 이와 연계한 농생명 특화 국제금융 허브를 조성하겠다”고 밝혀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손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탄소 소재부품 4.0 프로젝트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확약한 후 전북도가 요청한 혁신도시와 새만금을 연계한 ‘아시안 스마트 농생명 밸리 프로젝트’도 적극 지원할 뜻을 밝혔다.

첫 번째 공약으로 “농산물 계약수매제를 도입하겠다”며 “농가와 직거래 및 계약생산 강화를 도모하고, 수매물량은 수급 안정을 위한 비축과 공공급식(학교급식, 군납 등), 민간부문 식자재 직거래 활성화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도농 직거래 생활협동조직을 육성하겠다”며 “지역협동조합복합체를 육성하고, 급식 공공조달제도를 도입하겠다. 로컬푸드 및 식교육정책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촌 작은 학교 살리기’와 ‘농어촌 주치의제’ 실시, ‘마을건강센터’ 설치, ‘공공의제도’ 도입, 의료협동조합 설립지원 등으로 의료서비스를 강화할 뜻도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 가운데는 이재명 성남시장과 문재인 예비후보가 새만금과 혁신도시, 전북몫 찾기 등 지역 현안에 대해 그나마 대안과 비전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3일 전북을 방문한 문재인 후보는 전북 도의회에서 ‘새만금 전담부서 설치’를 핵심으로 하는 전북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 새만금에 필요한 것은 추진력과 예산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겠다”며 청와대에 새만금추진 전담부서 신설을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간에 맡겨두지 않고 공공 주도 매립으로 전환하겠다”면서 “신항만, 국제공항, 도로철도 수송체계 등 기본인프라 구축을 앞당기고 지역 참여가 확대되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전 대표는 △혁신도시 중심으로 연기금·농생명 금융거점 △탄소산업 등 차세대 성장산업 △식품(익산), 종자(김제), ICT농기계(김제), 미생물(정읍), 새만금 농생명용지 5공구(첨단농업) 등 농생명 클러스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지리산권 친환경 전기열차사업 등의 전북공약을 설명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남북관계가 풀리고 한반도와 중국 동해안까지를 연결하는 황해경제권이 형성되면 새만금은 전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22일 민주당 대선주자 중 제일 먼저 전북을 찾은 이재명 성남시장은 시장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넘기고, 필요한 재원도 국고보조금이 아닌 지방정부 재량사업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통교부세로 전환하겠다 약속했다.

이 시장의 공약이 실천되면 전북은 2015년 기준 3조원, 도내 14개 시군은 800억원부터 3500억원까지 재량예산이 늘어난다.

그는 “새만금 땅이 조속히 드러나도록 내부용지 매립을 국가가 추진하도록 속도감 있게 나서겠다”며 “전라도 정도 100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3 세계잼버리를 새만금으로 꼭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UN기구인 ‘국제평화기구(IPO)' 등 평화와 인권을 담당하는 국제기구를 전북 유치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전면재검토 등도 약속했다.

이 시장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에 대한 탕평인사를 반드시 실시해 인사로 인한 소외감을 없애겠다”며 “장·차관을 포함한 고위직에 대한 탕평인사 현황을 6개월에 한 번씩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낙후된 전북발전을 위해 청와대에 지역협력실을 신설하고 전북담당관을 지정해 전북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이 날 전북도의회에서 “농생명 금융특화도시 조성”=안 지사는 새만금 사업 내실화와 전주 문화특별도시 지정, 탄소진흥산업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안 지사는 “오랜 기간 전북도민들은 지역발전에 대한 많은 염원과 희망을 가져왔으나 좌절을 겪었다”며 “깊은 위로와 함께 내일의 희망도 함께 가져보자는 말을 드린다”고 상실감을 다독였다.

그는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사업인 만큼 예산투입 계획면에서 좀 더 국가책임을 높여야 한다”며 “국가가 확실히 매립하고 매립토대위에 민간개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전부의 책임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전주를 문화특별시로 지정해 대한민국의 역사문화 도시로서 전 세계적 아시아 역사문화 도시로 발전하도록 육성하겠다”며 “탄소산업 벨리도 4차산업혁명기에 새 행태가 될 수 있도록 탄소산업진흥원 설립도 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지사는 “새만금에 대한 확고한 지원과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서부 내륙 발전 사업 등을 통한 전북 내륙 지역 발전 사업을 차기 정부 전략으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공약은 평범했다.

지난 21일 전북을 방문한 그는 “당을 배척할지는 모르겠지만 전북에서 날 배척할 이유는 없다”며 “혹시나 대통령이 된다면 전북은 특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홍 지사는 이날 “이제는 국가의 미래를 보고 판단할 때가 됐다”며 “집중투표(특정정당)를 해서 전남북이 과연 뭘 얻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지사는 ‘새만금’을 강조하며 새만금만 이뤄지면 전북 발전은 알아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새만금이 전북의 희망을 넘어 대한민국의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 전북(새만금)에 온 것이다”며 “새만금을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현재의 계획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상을 바꿔서 새만금을 홍콩처럼 중국의 체제하에서도 별개의 체제로 만들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만들어서라도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지역에 대한 규제를 제로로 풀어버리고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자유스럽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2035년까지 200만명의 자족도시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전문가도 있다”며 “앞으로 새만금을 여태의 방식이 아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것이 전북의 희망이 되고, 대한민국의 희망이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은 아직 후보들의 전북과 관련된 정책 발표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전북에서 열린 초청토론회에서도 전북과 관련된 공약은 언급되지 않았다.

/박정미기자 jun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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