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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교운영지원비 3년 안에 전액 교부"
김승환 교육감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 확대돼야 정부 바뀌면 바로 착수" 강조
2017년 04월 17일 (월) 18:36:11 | 최종승인 : 2017.04.17 20:23 정병창 jbc@jjn.co.kr

전북도교육청이 앞으로 고교 의무교육 시행을 대비해 도내 고등학교에 학교운영지원비(옛 육성회비)을 감액 안하고 연차적으로 조정 후 2019년에는 전액 교부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승환 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결국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하기 힘들 것”이라며 “고교 의무교육 시행 정책에 사전 대응하는 차원에서 학교운영지원비 감액 교부액을 연차적으로 줄여 3년 안에 전액 교부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전에 시행되면 더 좋겠지만 최소한 3년 안에는 대한민국의 고교 교육이 완전한 의무교육으로 가는 게 맞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김 교육감은 “앞으로 의무교육은 반드시 고교까지 확대돼야 하고, 무상교육이 아닌 무료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는 정부가 바뀌면 바로 착수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연차적으로 올해는 현 감액 교부액(76억5,253만7,000원)의 70%(53억5,677만6,000원)만 일선 고교에 감액 교부하고, 그 차액인 22억9,576만1,000원은 추경에 반영키로 계획을 세웠다.

이어 2년차인 내년에는 현 감액 교부액의 40%(30억6,101만5,000원)로 조정해 그 차액인 45억9,152만2,000원을 고교에 교부키로 했다.

마지막 3년차인 2019년부터는 학교운영지원비의 감액분 없이 전액을 교부할 예정이다.

한편, 학교운영지원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징수하는 학부모 부담의 자체수입으로, 학교회계에 당해 연도 세입예산으로 편성된다.

고교의 경우 분기별로 학생 1인당 5만400원∼5만4,600원(연 20만1,600원∼21만8,400원) 범위 내에서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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