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규모 SOC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구조조정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지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새만금과 지역 SOC사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전북도는 SOC(사회기반시설)를 중심으로 한 지역현안사업의 예산 투자확대를 꾀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요지부동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2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17개 시ㆍ도와 ‘2017년 지방재정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는 매년 본격적인 예산편성에 앞서 기재부와 지자체가 재정운영방향과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도 기재부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실 직원들과 17개 시ㆍ도 부단체장 등 50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기재부는 내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신규사업 관리 강화 등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활용해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SOC분야로 한정하면,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겠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대규모 SOC 조성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전북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이 날 협의회에서 전북도를 포함한 17개 자치단체들이 모두 530여건에 달하는 현안사업을 풀어 놓았다.

도는 특히 신규사업과 대선공약 등 부처 쟁점사업 위주로 총 32개사업을 건의했다.

신규사업으로 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기 구축, 전라도 새천년 공원 조성사업, 태권시티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조성 등이다.

새만금관련 사업도 새만금시범지역 조성과 새만금 농생명용지 전력시설 지중화, 새만금 SOC 구축(5개사업) 등이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반영이 절실하다.

 이외에도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을 비롯해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동부내륙권 국도 건설,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노인일자리센터 건립과 보훈공원 조성, 국립노화연구원 설립 등이 필요하다.

도는 올해 신규사업을 대거 내놓은데다 새만금 관련 SOC 사업들도 많아, 애초 계획대로 관련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터덕대거나 아예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가뜩이나 새만금개발청의 예산확보 노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전북도의 노력만으로 어느 정도나 예산이 반영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의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게 더욱 어려울 전망이어서, 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요구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는 오래 전부터 오는 2020년까지 SOC예산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이에 걸맞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져오기 위해 대선공약 반영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