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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선, 촛불 명예혁명의 결과다"
김교육감 새 교육정책 주목 교육청 유초중고 권한 대비를
2017년 05월 15일 (월) 17:39:58 | 최종승인 : 2017.05.15 18:37 정병창 jbc@jjn.co.kr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5월 9일 대선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새롭게 교체된 것은 그간 국민의 촛불로 촉발된 하나의 명예혁명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육감은 15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촛불을 든 국민뿐 아니라 촛불을 부정적으로 봤던 사람들도 대통령선거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참여해 명예혁명을 일궈낸 만큼 이들도 같은 국민으로 새 정부는 포용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세워나갈 건 세워나가야 한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분야는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그간 교육분야에서 우리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개혁대상이 있었고 국회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놓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지방교육행정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틀어쥔 채 지시에 따른 교육행정을 펼쳐왔다”면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능과목이 바뀌고 국사교과서가 국정화로 바뀌는 등의 폐해도 교육의 정치화, 교육의 사유화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는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개혁할 것인지에 대해 총론, 각론 거의 갖춰놓고 있다는 판단이 선다. 그 중에서도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완전히 넘기겠다는 것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다만 이럴 경우 현재 국‧공립교원은 법률상 국가공무원이지만 유‧초‧중‧고 교육이 시도교육청에 이양되면 교원 신분도 지방공무원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어 교원의 법률상 신분이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다”면서 “이 사안이 매우 민감하지만 명예혁명을 일으킨 교육계에서 국가공무원 신분을 마치 기득권인 것처럼 붙잡고 있어서는 국민, 아이들로부터 전혀 지지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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