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활동비 42% 절감 사적 비품 등 사비로 결제 도, 공사 구분 기준 필요해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활동비를 줄이겠다’는 파격적인 행보가 전북지역 공직사회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해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의미로 일선 공직사회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행보이기 때문이다.

2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첫 수석보좌관회의를 갖고 특수활동비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 원 중 42%에 달하는 53억 원을 절감하고,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에 사용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식행사 외의 대통령 가족식사비용이나 사적 비품 구입비 등의 예산사용을 중단하고, 사비로 결제하겠다는 의견이다.

이는 엄격한 기준을 갖고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구분하고, 사적 업무로 판단되는 부분은 사비로 지출하겠다는 의지다.

이처럼 청와대가 선도적으로 파격적인 행보를 보임에 따라 중앙정부 역시 이를 동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북과 같이 중앙정부의 의전도가 높은 지자제의 경우 이를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자체는 특수활동비는 편성자체가 없다.

그러나 업무추진비 등 성격이 유사한 예산들이 존재한다.

청와대에 행보에 발맞춰 지방체 역시 예산 절감 등이 단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침 등을 통해 기준이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과 사를 구분할 수 없는 업무들이 존재해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면서다.

도 관계자는 “청와대에 행보에 맞춰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어떠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공과 사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변화나 지침 등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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