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때 타지자체에 밀려 예산깎이고 사업축소 스톱 산림치유원-새만금수목원 전폭지원 도민 자존심회복

문재인 정부 출범을 계기로 전북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그 동안 정부가 발을 빼오던 국립시설 건립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전북이 타 자치단체와 같은 사업을 발굴해 놓고도 정부가 묵살해 발조차 떼지 못한 사업이 수두룩 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어느 후보보다 전북에 대해 잘 알았고, 지원의지나 도민들의 이중 소외감에 대해서도 명확했다.

따라서 도민들의 자존심을 세워주기 위한 정부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국가에서 전북에게 지원하기로 약속한 한 국립시설은 지덕권 산림치유원과 새만금수목원, 신시도자연휴양림 건립 등이다.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2014년 11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사업이다.

도는 진안군 백운면 백암리 일대 617㏊에 지덕권 산림치유원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정부가 국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국립화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국비 투입액이 826억 원에서 495억 원으로 대폭 줄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국비 495억원 가운데 절반을 지방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더구나 경북 영주의 백두대간 산림치유원은 1천413억원 전액을 국비로 부담해 국립화를 추진하는 데 반해 전북지역 지덕권 산림치유원은 사업비의 50%를 지자체에 떠넘기고 국립화를 기피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 내년 국비 50억원 반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새만금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새만금 수목원도 올해는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 배려가 절실하다.

올해 상반기 안에 예타가 통과 되어야 내년 국비 14억원이 반영돼 대규모 간척용지 조성에 필요한 체험교육의 장 등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지난해부터 예타통과를 마무리 하려고 했지만 국립수목원이라는 이유로 면적을 축소하라는 정부 요청에 따라 잡음이 일어왔다.

새만금 수목원은 예타 조사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업비가 5874억원에서 1524억원, 사업 면적은 200㏊에서 151㏊로 감소한 상태다.

시설로는 해안 희귀식물원, 세계 해안테마전시원, 해안연구림, 도서식물원, 새만금 자생식물원, 수생태식물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부분 개통에 따른 관광 인프라 구축사업의 일환이다.

이미 신시도와 무녀도를 잇는 연결도로 1공구·2공구(새만금방조제~신시도~무녀도)에 이어 내년 3공구(무녀도~선유도~장자도)가 개통되는 만큼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리 일대 119㏊에 국비 8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이곳에는 산림휴양소, 해양수목전시원, 산림문화관, 숲 속의 집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신시도 자연휴양림은 2007년 11월 125.6㏊ 규모가 지정 고시됐고, 2014년 2월 119.6㏊ 규모로 변경해 지정 고시됐다.

매년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산림청 지정 고시 이후 9년째 접어든 현재까지 조성 사업은 착수조차 못 했다.

이에 산림청이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을 추진할 때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을 우선순위에 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시도의 경우 우려사항이었던 분수림 계약 해지에 따른 국비지원도 모두 마무리한 만큼, 내년 실시설계와 기본계획을 위한 국비 지원부터 올해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년 넘게 국립으로 추진하려던 사업을 모두 올스톱한 상태”라며 “올해는 반드시 재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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