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발 '전북몫찾기' 시동
전주시발 '전북몫찾기' 시동
  • 이신우
  • 승인 2017.06.01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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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몰표 고마움 표현하며 현안지원 약속-여야 3당도 공감대 광역시등 예산 2배 많아 전북 소외··· 특별회계 설치 재정 뒷받침을

전주시발 전북 몫 찾기가 시작됐다.

‘전주 문화특별시’가 그것이다.

전주시는 광역시 없는 전북에 광역시가 아니라면 ‘문화특별시’를 원하고 있다.

허무맹랑한 외침이 아니다.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논리가 충분하다.

가까운 광주 전남도, 대구 경북도, 대전 충남도 전주의 두 몫을 가져간다.

수십 년 소외된 전북의 ‘파이’는 낯부끄러울 정도다.

한 몫 조차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껍데기만 주는 상징적 문화특별시는 의미가 없다.

실질적 지원이 먼저다.

‘왜 전주만 해줘야 하냐’는 논리를 편다면 ‘왜 타 시도는 해줬나’라는 물음표를 달아도 좋다.

가까운 광주는 지난 2006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제정했다.

2008년부터 특별회계를 설립해 국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전주에도 문화특별시를 법제화하는 특별법 제정이 마땅하다.

그것도 아니라면 ‘제주 특별자치도’와 같은 재정특례 지원도 좋다.

제주에 지원되는 보통교부세 만큼 전주시에도 몫을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아서는 안 된다.

시민, 정치권, 행정의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절실하다.

수십 년간 소외됐던 전주 전북도 광역시 있는 타 시•도처럼 제 몫이 주어져야 한다.

전주시가 문화특별시를 또 하나의 전북 몫 찾기로 바라보는 이유다.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과 의미, 과제를 짚어 본다.
/편집자주  


▲왜 문화특별시, 특별법인가  

전북도민들은 지난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냈다.

전북도민은 64.84%를, 전주시민은 전국평균 득표율 41.08%보다 26%나 높은 66.89%의 표를 몰아줬다.

전국 최고 지지율이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문재인 대통령은 전폭적 지지를 보낸 도민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전북 현안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달 31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22일만에 ‘바다의 날’을 맞아 전북을 찾았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전북 방문이었다.

문 대통령은 새만금 신시도에 서서 새만금 개발, 해양주권 강화, 수산업 경쟁력 제고, 해운•조선업 지원 의지를 밝혔다.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것은 의미심장할 만하다.

대통령은 과거 정부에서 구호만 요란했던 전북인재 등용에도 손을 내밀었다.

이처럼 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적지 않은 선물보따리에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선 이후 한껏 높아진 기대치 속에 전주시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다.

대선 당시만 해도 여야 3당은 문화특별시에 대한 전주시의 구상에 일제히 공감을 표시했다.

유력 후보들은 이미 전주의 ‘문화특별시 지정’을 잇따라 대선공약으로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중앙선관위 선거공약서에 공식 게재했다.

공약집 ‘문재인 1번가’에도 법 제정 내용을 담아 발표했으며, 전주시내 주요 지역에 문화특별시 지정과 전라도 새천년공원 조성에 관한 대선공약 현수막을 게시하기도 했다.

국민의당도 중앙선관위 선거공약서에 ‘전통문화 특화도시 조성’ 호남미래 발전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가 끝난 지난달 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 문화특별시 조성’ 입장과 함께 특구까지 언급했다.

여야 공히 ‘전주 문화특별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일치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는 전주 문화특별시의 의지가 이미 정치권에서도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증거다.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핵심은 예산이다.

전주 전북은 광역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등 예산확보 측면에서 광역시를 둔 타 시도에 비해 커다란 열세에 놓여 있다.

광역시가 포함돼 있는 자치단체에 비해 2배 정도나 적은 예산(1조 4000억)만을 지원받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울산•경남 처럼 광역시가 있는 시도의 보통교부세 규모가 전주시의 곱절을 차지하는 형국이다.

광역시 없는 전북은 이처럼 정부의 예산배분 등에서 설움을 받아야 했다.

그 피해는 수년간 누적돼 지역간 격차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의 광역시 거점위주 정책추진에 따라 전라도는 광역경제권에서 ‘호남’이라는 1개 권역으로 분류됐다.

광역시가 있는 광주 전남 중심으로 주요정책과 재원배분이 이루어지다 보니 전주 전북은 소외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80•90년대 국토불균형 해소를 위해 수도권 입지 규제, 3차 국토종합계획의 지방 광역개발 등을 추진했으나 되레 수도권 집중도는 심화됐다.

참여정부 이후 지역발전정책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본격 추진됐으나 지역간 격차완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은 매번 정부정책에서 소외되면서 광역시 있는 도시와 더 큰 격차를 감내해야 했다.

시는 이제라도 전주시를 광역시(문화특별시)로 전환시켜 타 지자체 처럼 ‘파이’를 키워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에 정부는 지난 10년간 총 9,346억원, 연평균 930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전주 전통문화중심도시는 17년이라는 더 긴 시간 동안 총 420억 지원에 그쳤다.

이는 연평균 25억원 수준으로 주로 한옥마을 정비사업에 쓰였을 뿐이다.

이제 전주시는 광역시에 걸 맞는 특별회계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전주 문화특별시 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해 광주와 같은 재원을 지원해주든지, 제주특별자치도 재정특례 처럼 보통교부세 재원의 3%를 정률로 교부 받아 안정적 재원확보를 이루어 달라고 외치고 있다.


▲핵심사업에 무엇을 담았나?  

전주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대통령공약 이행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전주시민의 약속인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이행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시민들의 문 대통령 지지는 후보시절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과 지원 특별법 제정 △혁신도시 조성 취지에 맞는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과 전북혁신도시 연기금 중심 금융중심지 조성 △탄소소재 산업 국가차원의 지원 등을 약속함으로써 지역발전을 이끌어 줄 것이라는 강한 기대감이 표출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주가 문화특별시로서 행정적인 위상을 확보하고 전주만의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혁신도시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전북혁신도시의 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조성,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국책기관 승격,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문 대통령의 공약사업도 꺼내 놓았다.

현안사업도 곁들였다.

△전주역사 전면개선 △국립 독립영화의 전당건립 △NPS(국민연금공단) 복지플렉스센터 건립 등 전주시 주요현안 해결을 위한 도당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전통문화기반 문화특별시, 전주’를 비전으로 정하고 사업 반영을 요구해 왔다.

(가칭)전통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3대 핵심정책 9대 사업(총 9100억원 규모)을 지원해 줄 것을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에게 요구했다.

이는 전통문화 중심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국비지원 등 국가적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또한 시는 전주 전통문화 조성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천년역사 정립•재창조 △문화유산 거점 구축 △전통문화기반 4차산업 선도 등 3대 핵심정책 9개 단위사업을 대선공약으로 정했다.

‘전통문화기반 문화특별시, 전주’의 3대 핵심정책인 천년역사 정립•재창조는 전통문화의 원형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사업들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공간(전라감영), 생활공간(한옥마을), 도성(풍남문), 국가교육공간(향교), 의례공간(경기전), 왕권상징공간(객사) 등 조선시대 지방행정 거점유산 원형을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역사적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한문화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한문화 헤리티지로드 재창조도 추진한다.

해외동포들이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전통문화, 정체성을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해외동포 전통문화 에듀테인먼트파크도 공약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문화유산 거점구축에는 국립 천년의 뮤지엄, 전라정신의 숲 국가기록원, 전통놀이 테마파크 등을 담았다.


▲균형발전과 ‘문화특별시’의 과제  

그 동안 중앙정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며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발전시키는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었느냐는 질문에는 물음표를 달지 않을 수 없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는 특별법에 따라 국가정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나머지 전주 전통문화도시, 경주 역사문화도시, 공주•부여 백제역사문화도시 등 지역거점문화도시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정책 관리수단 부족, 예산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 약화와 추진동력 소실로 이어져 정책추진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전주는 호남의 역사적 중심지이자 전북의 중추도시로 역사•전통문화의 위상과 원형, 풍부한 문화자원 등 월등한 문화적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국가적 문화브랜드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주시가 ‘전주 문화특별시’로 거듭나겠다는 것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모델을 만들어 내겠다는 의지로 귀결된다.

특히 ‘전주 문화특별시’가 실현될 경우 전주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가예산 등 안정적 지원으로 도시 경쟁력 확보에 호기가 될 수 있다.

또한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이 가능하고 국가적인 문화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지난 40년 동안 광역시 없는 전북으로 광역시가 있는 지역에 비해 보통교부세 등 정부의 예산배분, 지역발전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차별 받아 온 것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이다.

이 때문에 지역간 격차 해소와 균형발전 차원에서 전북에 대한 정부의 배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더구나 ‘전주 문화특별시 지정 및 지원에 과한 특별법 제정’은 대통령과 여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부정적인 시각도 일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심 국정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이 급선무가 됐다.

시는 논리개발을 위해 ‘전주 전통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이미 착수했다.

용역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요구할 것은 논리에 맞게 요구한다는 구상이다.

시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난달 29일의 간담회 결과를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건의해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 대응해나갈 방침이다.

최근 탕평인사와 지역 현안사업을 바라보는 새 정부의 움직임도 긍정적 시그널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전주에는 여당 소속 국회의원이 없고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법안 발의와 통과가 그다지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시민과 정치권, 행정이 삼각 추진체의 힘을 모아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백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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